2023-05-24 11:11:16 출처:CRI
편집:宋辉

대만의 회의 참석을 선동하는 미국의 해프닝은 왜서 해마다 참패하는가

예상대로 제76차 세계보건기구총회는 최근 대만을 이른바 옵서버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 다른 나라의 제안을 의정에 넣는 것을 거부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만의 회의 참석' 선동 시도는 7 연패를 당했다.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세이며 민심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미국의 '대만 부추기기' 쇼는 국제적으로  야유만 받고 있다.

이번의 대만관련 제안은 벨리즈 등 개별적인 나라가 제기한 것으로 실제상 미국이 주요하게 감독했다. 일찍 십여일 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보건기구가 대만지역을 초청하여 옵서버의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격려'했다. 며칠 전 이른바 '미국 재 대만협회'는 또 미국, 캐나다 등 나라 '대만 주재 기구'와 함께 이른바 연합보도를 발표하고 '대만의 회의 참석'을 선동했다. 이번 쇼는 소수 나라에 의해 아주 능수능란하게 연기되었다.  최근년간 그들은 '시나리오'를 고치는 것마저 귀찮게 여기고 거의 '복사'하다싶이 했다. 그리하여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는 황당한 장면이 거듭 연출되었다. 대만의 이른바 '수교국'이 제기한 제안에 대해 미국과 서방 소수 나라는 북치고 장구치고 했지만 결국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패배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미국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이른바 대만관련 제안은 국제 규칙 특히 유엔 총회와 세계보건기구총회가 확인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했다.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와 세계보건기구총회 25.1호 결의에 따르면 대만지역의 세계보건기구총회를 망라한 국제기구 참가 활동은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총회 개막전에 약 140개 나라가 중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총회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약 100개 나라가 이에 대해 전문 서한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보내 이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미국 측은 대만 지역이 "과거 세계보건기구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적이 있다"고 말하는 등 시치미를 떼고 있다. 2009~2016년 대만이 '중화 대북'라는 이름으로 세계보건기구총회에 참석한 것은 양안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9.2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한 특수한 배치였다. 그러나 2016년 대만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 '9.2공감대'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고집하면서 대만의 세계보건기구총회 참석을 위한 정치적 기반은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대만 민진당 당국이 어렵게 얻은 신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대만 관련 제안이 이른바 대만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국제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겼다고 선동하는 것은 더구나 터무니 없는 말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 중국 중앙정부는 대만지역에 코로나 상황을 500차 이상 통보했으며 지난 1년동안 대만지역 보건 전문가가 세계보건기구가 조직한 기술활동에 24차분 연 26명이 참석하는 것을 비준했다. 이와 함께 대만지역에는 '국제보건조례' 연락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적시적으로 돌발보건사건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방역체계의 구멍'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해 또 한해 미국의 '대만 회의 참석' 선동 해프닝은 참패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마다 이런 쇼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분석인사들은 이것은 미국이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관습적인 쇼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대만을 도와 이른바 '국제공간'을 확장하여 대만문제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조작하며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 고정된 '거래'이다. 대만지역은 해마다 미국 정객에게 대량의 자금을 '공물'로 바치며 따라서 자연히 '얼마간의 보답'을 바란다. 그리하여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대만의 회의 참석'을 선동하는 것은 미국 일부 사람들의 정례적인 공무로 되었으며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필경 미국에 있어서 대만은 종래로 하나의 바둑알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의 '대만 회의 참석' 선동은 실패의 결과를 면하기 어렵다.  2300만 대만 민중으로 놓고 볼 때 강대한 조국의 지탱이 있어야만 발전공간이 더 커지고 국제적으로 비로소 더 강해질  수 있다. 미국은 이제 "대만  회의 참석" 선동쇼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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