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AEA의 안전 심사에 대비해 5가지 확답 내놔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태평양 섬나라 주민 빈센트 켈리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일본을 시찰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국제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IAEA 전문가팀은 5월 29일부터 5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IAEA의 이번 안전 심사는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의 마지막 심사이다. 방문 기간 11개국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대표를 만나 방류 설비를 점검한 뒤 6월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IAEA는 각국의 핵 비확산 의무와 약속을 감독하는 핵심 기구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하면서 IAEA는 그 어떤 국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방임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안전 표준을 위반하는 그 어떤 활동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발과 질의에 일본 정부는 IAEA의 평가 심사를 이용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통행증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과 태평양 섬나라 등 많은 나라 국민들이 호소했듯이 일본은 아래의 다섯 가지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에 응해야 한다.

첫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결책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수소 방출, 지층 주입, 지하 매몰, 증기 방출, 해양 방류 등 5가지 처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해양 방류를 택했을까? 일본 정부 전문가 위원회는 해양 방류가 다른 방안보다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일본에 대한 오염 위험이 가장 적다고 밝혔다. 자국의 돈을 절약하려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작법이다.

두 번째는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은폐하고, 문제의 방사선 측정기로 관람객을 오도하는 등 데이터 조작과 사고 은폐가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후쿠시마현에서 최근 열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 영향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는 민중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답변했다.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바다로 방류한다니 너무 불안하다"며 후쿠시마 어민인 사토 요시노리 씨 등은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서 그들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방사능 오염수의 '정화장치'가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아소 다로 전 일본 부총리는 방사능 오염수가 다핵종처리시스템(ALPS)으로 정화돼 "마셔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2021년 방사능 오염수 속 핵종인 '트리튬'을 걸러내는 기술을 공개 모집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최소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이 함유돼 있고 농도가 높아 현재 기술로 완전히 여과해 분해할 수 없다는 연구도 여러 건 있다. 여론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직접 쓰지 않는가? 왜 국내 농업과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는가? 왜 국내 호수에 방류하지 않는가?"고 질의를 제기하고 있다.

네 번째는 일본은 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연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류가 흐르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후 10년이 지나면 관련 방사성 핵종이 전 세계 해역으로 퍼질 것이라는 국제 연구가 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은 30년에 달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해양 환경과 민중들의 건강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임이 분명하다. 물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의 속셈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은 왜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 등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또 IAEA의 공식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밀어 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한국 정부가 파견한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하기도 전에 "시찰 결과가 해양 방류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국제기구의 권위와 주변국의 관심을 무시한 채 이른바 '각측의 이해'를 구한다며 해양 방류 공사 진척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헨리 푸너 태평양 섬나라포럼 사무총장은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중대한 방사능 재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최근 일본 측에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단기적 사익을 위해 인류 공동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단호히 저지되어야 한다. 일본은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변국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국제기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 전에는 제멋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