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6월 이사회에서 미·영·호주 핵잠수함 협력이 참가국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중국 측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 연설을 하고 각 측이 기구 정부 간의 논의 프로세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20여 개국 대표들은 중국의 입장에 호응해 국제 핵 비확산 체계와 국제 규칙을 지키자는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중국의 추진 아래 IAEA가 정부 간 논의 형식으로 해당 의제를 8회 연속 심의한 것으로, 미·영·호주가 IAEA사무국을 은밀하게 협박하려던 시도를 또다시 좌절시킨 것이다. "잘 알려진 지정학적 목적"이라는 중국 측 대표의 표현은 미국과 영국, 호주가 핵잠수함 협력을 밀어 붙이려는 깊은 의도를 드러냈다. '오커스'라는 이 '협의체'가 아태지역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모두가 일찍부터 똑똑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핵잠수함 협력을 빙자해 호주를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는 전초지로 만들려는 심산이며 역내 충돌과 대항을 부추키는데 사용해온 나토 수법을 아태지역에 복제해 지정학적 사익을 챙기려는 의도일 뿐이다.

국제군사통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양도하려는 무기급 핵물질의 양은 톤급에 달하며, 농축도가 90%를 넘어 64~8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계획이 실행되기만 하면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동남아 비핵지역 건설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최근 2년간 미국과 영국, 호주는 3국 핵잠수함 협력 면제를 위한 보장감독 방안을 IAEA사무국에 강요하고, 또 사무총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편파적인 오도성 보고서를 배포했으며, IAEA 총회에서 핵잠수함 협력을 '합법화'하는 수정안을 결의에 담으려 하는 등 일련의 암묵적 조작을 통해 핵잠수함 협력에 '청신호'를 켜려 애썼지만 예외 없이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이로부터 3국의 핵잠수함 협력은 그들이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AEA 회원국들의 공동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협력과 발전의 땅이지 강대국 게임의 바둑판이 아니다. 핵안보는 인류의 미래와 운명과 직결되며, 일부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미·영·호주의 이른바 '핵잠수함 협력'은 성질이 고약하고 동기가 불순하며 피해가 커 3국만의 일이 아니라 IAEA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마땅하다. 누가 만일 태평양을 폭풍해로 만들고자 한다면 아태지역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