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19:48:58 출처:cri
편집:宋辉

IAEA 보고서는 결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이는 민중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양방류를 반대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본 후 테라자와 하루히코 일본 미야기현 어업협회 주관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일본 민중들이 보고서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인정했다. 많은 한국 사회단체도 보고서가 일본의 "호신부"가 되어서는 안되며 오염수 해양방류가 이로 인해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021년 4월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선언한 후 일본 국내 어업단체, 태평양 연안지역, 남태평양 섬나라 등은 분분히 강한 반대를 표시했다. 압박에 못이겨 일본은 같은 해 9월 IAEA를 초청해 검증을 전개했다. 2년간의 사업을 거쳐 IAEA는 결국 최종 검증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 보고서는 검증에 참가한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해당 결론 또한 전문가들의 일치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급히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국한성과 편면성이 존재한다. 

이유는 무엇일가? 이는 일본이 IAEA의 검증사업에 대해 각종 제한을 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직능적으로 볼 때 IAEA는 주로 안전하고 신뢰있게 평화적으로 핵기술을 추진하는 것을 담당하며 결코 원전 오염수가 해양환경과 생물건강에 끼치는 장원한 영향을 검증하는 적합한 기구가 아니다. 분석가들은 일본정부가 IAEA를 초청해 해양방류계획을 검증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이 기구의 지지를 받으려는 심사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목표로 일본은 지난 2년동안 일련의 조작을 거쳤다. 

우선 일본은 IAEA의 사업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단지 해양방류 방안만 검토하도록 했으며 지층주입, 증기배출, 수소배출, 지하매장 등을 비롯한 기타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IAEA의 검증사업은 국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심사목표는 "인류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서 최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실행가능 여부"로 바뀌었고 "어떤 방식이 원전 오염수 처리에서 가장 안전한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등 관건적인 문제는 기구의 검증범위에서 배제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진정한 관심사에 해답을 주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IAEA가 확보한 모든 심사샘플과 해당 데이터는 모두 일본측이 제공한 것이다. 이를 제공한 당사측인 도쿄전력회사는 더더욱 수차 은닉하고 오염수 관련 데이터를 변조한 "흑역사"가 있다. "뉴욕타임스"는 4일 핵 방사선 모니터링 전문가 애즈비 브라운의 말을 인용해 "일본측이 지금까지 제공한 데이터는 결코 완정하지 않으며 전반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IAEA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데이터와 정보에 근거해 단지 적은 샘플에 대해 비교분석을 한 것은 샘플채집의 독립성과 대표성 모두가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다. 때문에 일부 관건적인 문제, 예하면 일본의 정화장치가 장기적으로 유효한지? 방사성 핵원소가 생태환경과 공중건강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원전 오염수 관련 데이터가 진실되고 정확한지? 등에 대해 보고서는 결코 확답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보고서는 일본의 해양방류 계획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더더욱 증명할 수 없으며 이 계획이 기타 나라에 대해 영향이 없다는 것도 보증할 수 없다.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막론하고 일본이 향후 30년간 백만톤 이상에 달하는 원전 오염수를 지속적으로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자국의 돈을 아끼려고 이같은 방안을 선택한 일본은 사실상 원전 오염수 리스크를 전 인류에 전가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보고서 또한 일본이 채용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원전 오염수 중의 모든 방사성 원소를 제거할 수 없다"고 승인했다. 이는 바로 사람들의 우려를 검증한 것이다. 

키구치 케이이치 일본 미야기현 의회 의장은 정부는 반드시 각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참답게 해양방류 외의 처리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는 응당 민의에 귀를 귀울이고 과학을 존중해 해양방류 계획을 중단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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