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14:51:14 출처:CRI
편집:李香兰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을 교란하는 것으로 연명하려는 것은 오산이다

현지시간으로 11일부터 나토 정상회의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렸다. 우크라이나 정세라는 이 핵심 주제를 제외하고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지도자가 연속 2년간 회의에 참석하여 나토의 아태화 의제가 다시 달아오르게 했다.

일본 매체가 보도한데 따르면 나토가 일본에 아시아 첫 연락소를 개설하기로 원래 정상회의에서 토론하기로 했던 방안은 프랑스의 반대로하여 가을철 이후 다시 정하기로 미뤄졌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미국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에 세력권을 확장하기로 하는 나토의 의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냉전시기의 산물로 나토는 탄생해서부터 패권을 수호하려는 미국의 핵심 기둥이었다. "적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들의 운영 논리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독일과 프랑스를 밟고" "러시아를  차버리며", "중국을 경쟁적으로 이기는" 전략의 움직임으로 나토는 6차의 동부 확장을 진행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을 부추기고 유럽 안보의 분열을 조작하여 촉수를 꾸준히 아시아-태평양으로 뻗쳤다.

일찍 2006년 1월, 당시 나토에 주재하던 미국 빅토리아 눌런드 대사는 처음으로 '글로벌 동반자 관계'의 주장을 내놓고 나토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연계국 구축의 메커니즘을 통해 나토의 글로벌 영향력을 늘리려고 시도했다.

2009년, 나토는 '주문형 협력계획'을 출범하여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4개국의 각자 수요에 따른 협력 전개를 추진했다.  그후 10년동안 미국 전략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조정 전변이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에 나토의 아태화 행정은 완만해졌다. 2019년,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후 나토는 이에 동조했다.  2022년 '나토 신전략 개념'은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하였으며 명확하게 중국을 '시스템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구실로 삼아 아태화 행정을 가속화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아태화'는 나토가 미국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에서 위기를 조작하여 자체의 능력 강화로 연명하려는 조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나토가 더욱 글로벌화로 나아가려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이 행정에 아시아-태평양 나라를 서양식으로 개조를 하려는 병태적인 관념이 관철되고 있으려 이에 따른 후과는 생각만 해도 짐작할 수 있다.

나토는 '가치관 연맹'이라고 자처한다. 냉전 후 나토는 서양의 가치관으로 기타 나라의 정치와 가치 체계의 부각을 강행했으며 이로하여  1990년대의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보스니아 내전, 코소바 문제 등을 불러이르켰다. 중동에서 나토연합군은 미국의 주도하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했으며 리비아를 공습하여 현지 인민들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만일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에 개입하고 아시아-태평양 나라의 내정 거버넌스와 가치관에 '서양화'의 개조를 진행한다면 필연적으로 보편적인 저지를 불러일으키게 되며 위기와 동란을 가져다 주게 된다.

나토의 아태화 과정에서 일본은 늑대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일으켰다. 2014년 5월, 일본은 나토와 "단일 국가 파트너십 및 협력방안'을 체결하여 나토와의 협력 수준을 꾸준히 향상했으며 나토를 아시아-태평양에 들여오는 이른바 '길안내'의 배역을 맡았다. 이 배후에는 일본이 미국의 열성적인 추종자이고 또 다시 군사대국의 길을 걸으려는 야심이 있기 때문이며 나토와 방위 측면에서 서로 힘을 빌리려 하기 때문이다. 나토가 도쿄에 아시아 첫 연락소를 설립하려는 것은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행동 협조센터를 일본에 낙착하려 한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는 지역 민중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사실상 나토의 내부에서도 세력권 확장 수법에 대해 반대의 소리가 적지 않다. 예하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찍 나토가 이미 '뇌사'했다면서 나토의 일본 연락소 설립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지이지 대국의 각축장이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이른바 '유럽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에 복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분열과 대항을 아시아-태평양에 복제하려는 것이다. 역내  인민들은 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을 교란하는 것으로 연명하려는 데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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