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4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틀어쥐고 잘해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한층 끌어낼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투자사업을 출발점으로 한 이 통지는 실용적이고 상대성이 강하다며 17가지 실무조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면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외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의 민간투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올 상반기 민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통지는 민간투자의 신뢰도 제고, 민간자본의 중대 프로젝트 참여 지원, 보장 메커니즘 개선, 좋은 환경 조성 등 4가지 측면에서 민간투자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17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류건흥(劉建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가격연구소 부소장은 "산업 진입, 정책 지원, 융자 편의 등의 요인이 민간기업의 투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통지는 실용적이고 상대성이 강하며 실현 가능하고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어 민간 투자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성(百盛)연합그룹유한회사는 국가의 '이중시범' 민영지주철도인 항주와 온주간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투자했다. 이 회사의 양초중(楊超衆) 재무총괄은 "국가가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끊임없이 조성하면서 민영경제의 활력이 더욱 방출되고 있다"며 "이제 민간투자의 새로운 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통지는 민간 자본 유치 프로젝트 리스트를 종합적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성급 발전개혁위원회가 민간자본에 추천할 중대 프로젝트 리스트와 산업 프로젝트 리스트 및 프랜차이즈 프로젝트 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류건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가격연구소 부소장은 기대수익이 좋은 종목을 리스트 형식으로 민간자본에 추천하면 알게 모르게 존재하던 시장장벽을 효과적으로 허물 수 있어 국가중대공사와 중점산업망과 공급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의 적극성을 자극해 민간기업이 투자신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지는 또한 주요 민간 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적격 민간투자사업을 선별해 국가 중점 민간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점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와 요소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