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 하원이 최근 이른바 “대만국제단결법안”을 채택하고 유엔의 제2758호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라는 것만 인정했을 뿐 유엔에서 대만의 대표권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조는 유엔결의안에 대한 왜곡이며 대만문제에서 미국이 조작한 여론사기이고 미국이 만들어낸 “허위역사론 인지함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유엔의 제2758호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대만의 불법대표를 즉각 축출했다.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분명히 했으며 이른바 “두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의안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유엔에서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대표권문제를 철저히 해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공보>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법문서는 모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확인했다. 이런 중요한 문서의 서명국인 미국이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단독으로 언급할 일이 아님을 모를수 없다. 미국 하원이 차기 유엔총회 개최에 앞서 이른바 법안을 채택해 “대만의 대표권”문제를 떠드는 것은 다른 심보가 있어서이다. 

최근 몇 년동안 미국은 계속 대만의 이른바 “의미있는 국제참여”를 추진했으나 곳곳에서 거부당했다. 세계보건기구총회는 7년 연속 일부 국가가 제안한 이른바 “옵서버의 신분으로 대만을 총회에 참여시킬”것을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이밖에 살바도르와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이른바 대만과 수교했던 나라들이 단교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미국은 유엔 2758호 결의가 규정한 하나의 중국원칙이 “대만독립”모험을 저애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법으로 세계의 이목을 가리고 대만과 유엔 제2758호 결의안의 “디커플링”을 조작하고 대만의 이른바 “국제참여”의 난국을 타파하려 시도하고 있다. 

유엔 제2758호 결의안에 대한 도발은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대만문제에서 역사를 위조하고 여론을 조종하는 한 부분이다. 이른바 “대만지위 미정론”을 떠들어서부터 “유엔 제2758호 결의안이 대만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일련의 황당무계한 논리이며 하나의 중국원칙의 법리적 기반을 파괴하고 “대만해협현황”과 “국제질서”에 대한 정의권을 쟁탈하는 것으로 대만해협문제에 간섭하기 위한 빌미를 찾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다. 대만문제에서 미국이 파놓은 “인지함정”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182개 나라는 모두 하나의 중국원칙을 기반으로 중국과 외교관계를 구축했으며 대만과의 민간내왕과 경제문화 내왕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세계보건기구총회 등 중요한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와 대만의 참여자격, 신분, 명의 등 문제는 모두 중국과 협상하고 중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미국이 국내법의 형식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발하는 것은 2차세계대전이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국제법의 원칙,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도전하는 것이며 미국은 국제질서의 최대의 파괴자임을 한층 더 확실히 하였다.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며 다른 나라는 대만문제의 심판관으로 될 자격이 없다. 유엔 제2758호 결의안의 버전은 하나이며 “미국식 해석”은 없다. 미국이 이 결의안으로 왈가왈부하는 실질은 2차세계대전이후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며 중국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기필코 결연히 반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