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 공화 양당이 또 "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1일 미국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여 미국 장기 외화 발행자 위약 등급을 AAA로부터 AA+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양당은 설전을 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끊임없이 소란을 피웠다. 민주당은 이번 신용 평가등급의 하향조정은 "공화당이 위약 위기를 조작한 결과"라 했고, 공화당은 그 원인을 바이든 정부의 부실한 경제사무 처리에 귀결했다.
양당의 새로운 '책임전가' 쇼는 마침 피치가 미국 신용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한 중요한 원인을 인증했다. 피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0년동안 미국에 채무 상한선의 정치난국이 거듭 출현하고 늘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야 해결한 것은 미국 재정 거버넌스 조정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신심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분석인사들은 이것은 정치의 양극화로 거버넌스 능력의 부족이 조성되었다고 워성턴에 보낸 첫 경고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계에서 "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은 이미 양당 관계의 선명한 태그로 되었다. 얼마전의 '미국 국채 풍파'가 바로 그러하다. 양당은 마지막 고비에 공감대를 이루고 채무 상한선을 2년 잠시 중단하여 미국 국채의 위약을 피면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수개월동안 양당은 최대의 정치 카드를 건지기 위해 '밀어내기'와 '겁쟁이 게임'을 하면서 시장에 위협을 가했다. 올해 5월, 피치는 미국 주권 신용 평가등급을 부정적인 관찰 명단에 나열하였다. 이번에 정식으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은 미국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지속적으로 하강세를 보인데 대한 실망과 불만을 한층 더 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치는 2024년 11월의 대선 전에 미국 정부가 아무런 실질적인 재정 정비 조치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피치의 성명은 미국 향후 3년의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정부 채무의 고공 행진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미국의 '산더미처럼 쌓인 빚'에 경각성을 가지게 하며 채무 확장형 경제 전망에 우려된다고 워성턴에 보낸 두번째 경고이다.
미국 재정부 웹 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7월 31일 연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인당 부채가 약 10만달러에 달하는 32조6000억 달러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부채 규모가 32조달러를 넘은 시간은 코로나 사태 전의 예측보다 9년을 앞당겼다. 피치는 2025년 미국 정부의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4%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역사적으로 볼때 미국 신용 평가등급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다. 2011년, 서방의 다른 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미 양당이 정부 대출 상한선 문제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미국의 AAA 평가등급을 박탈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르다. 채무 규모를 비교하면 그때의 미 연방정부 채무 규모는 15조달러였으며 지금은 이에 비해 두배나 늘어났다는 것을 쉽게 보아낼 수 있다. 피치가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한 근본조건은 10여년전보다 더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이 있다. 미국 국채라는 이 눈덩이는 갈수록 커져서 언제인가는 무너질 것이다.
세번째 경고 신호는 미국 신용이 '탈 달러화'의 행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피치가 미국 신용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대부분의 선진시장에 분명한 파동을 유발했으며 적지 않은 나라가 이 결정이 세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연구가 있다. 한국정부는 2일 미국 신용 강등으로 금융시장의 동란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다.
달러가 국제통화로 될 수 있은 것은 정부 신용 덕분이다. 일단 신용이 침식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한시기 라틴아메리카부터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중요한 에너지 생산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 맹우가 밀집한 유럽, 아태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많은 나라가 이미 '탈 달러화'를 했거나 계획하고 있다. 일전에 볼리비아는 수출입 무역에서 인민폐를 사용하여 인민폐를 경상적으로 사용하는 최신 남미주 나라로 되었다.
피치가 미국 신용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한 후 미국 여러 명의 정부 관원은 반응이 심했다. 그들은 불만과 화를 표출했고 이 결정은 '현실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하면 이 결정은 뜻밖의 일이 아니며 바로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워싱턴 정객들은 시간을 '책임 전가'에 허비하기보다 미국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돌려 진정으로 체면을 다시 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