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경선이 일전에 중국 남사군도 인애초(仁愛礁)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한 필리핀 선박에 경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중국 해경국이 8일 공개했다.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중국 해경선의 톤수가 필리핀 선박보다 훨씬 크지만 현장 조작이 전문적이고 자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가들은 이는 직접적인 차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의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결의와 능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한 대국의 책임과 감당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상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은 미국 측의 공격과 먹칠을 받았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측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고 필리핀 측의 '합법적인 해양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가 국제법을 위반했고, 인애초 사건의 맥락이 어떠한지는 명백하다.
인애초는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이다. 1999년 5월 9일, 필리핀 해군의 허름한 탱크상륙함이 인애초에 진입했고, "배 바닥에 물이 새어 인애초 서북쪽 암초에 좌초했다"며 교대로 병사를 보내 '실제 통제'를 꾀했다. 이후 필리핀 측은 이 군함을 예인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예인하지 않았고, 대규모 보수와 보강으로 인애초에 대한 영구 점령을 꾀했다. 필리핀의 행동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서명한 '남해 각측 행동 선언'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다.
한동안 중국은 인애초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 측과 여러 차례 소통했고 필리핀 측이 불법 '좌초'한 군함에 건축물자를 운송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양측이 가능한 한 빨리 인애초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필리핀 측은 이를 무시하고 인애초에 좌초한 군함에 건축물자를 운송했다. 동시에 미국이 필리핀 측의 행동을 부추기고 지지했으며 심지어 항공기와 군함을 해상에 보내 지원하고, 걸핏하면 '미국-필리핀 공동방어조약'을 꺼내들고 중국 측을 위협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다. 만약 미국 해역에 불법 침입한 외국 선박이 나타나면 미국은 어떻게 처리하고, 외국 선박이 미국 해역에 눌러앉는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깊이 생각해 보면, 중국과 필리핀간 이번 인애초 분쟁은 미국이 필리핀 포섭을 가속화하고 이른바 '인도-태양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을 포위하려는 배경에서 발생했다.
필리핀은 이른바 '제1도련'의 핵심 위치에 있으며 대만과의 최단 직선 거리는 약 200km에 불과하다. 또한 남해의 도서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간에 일부 분쟁이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필리핀은 미국이 보기에 특별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필리핀의 전임 두테르테 정부는 실용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며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했다. 지난해 6월 새로운 필리핀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측은 필리핀을 친미(親美) 궤도로 되돌리려는 수법을 펼쳐왔다.
올해 2월 필리핀은 군사기지 4곳의 사용 권한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미국과 필리핀은 '어깨와 어깨를 함께 한다'는 의미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바리카탄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올해 7월 필리핀 측이 이른바 '남해 중재 판결'을 떠들어댄 지 7주년이 되던 때 남해 중재안의 장본인인 미국 측은 즉각 지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필리핀 정세의 변화를 이용하여 필리핀의 대미 의존도를 다시 강화하고 필리핀과 중국간 마찰을 일으켜 그속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큰 배경에서 볼 때 미국은 이미 남해 문제를 중국 억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남해의 일은 원래 미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지난 몇년간 워싱턴은 '남해 항해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지역 국가 간 관계를 이간질하면서 지역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기 위한 구실을 찾았다. 이번 인애초 사건은 미국이 남해의 안정을 바라지 않으며 '검은 손'을 뻗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필리핀 측은 미국의 '총알'이 되어 중국과의 해양 분쟁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중국과 필리핀간 관계를 '납치'하게 둔다면 결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필리핀 측은 중국과의 약속을 지키고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하며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고 중국 측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상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해는 역외 국가의 '섭렵원'이 아니며 대국간 대결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남해 행동 준칙'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역외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남해 문제 해결의 주동권과 주도권을 지역 국가들이 스스로 장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