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11:02:22 출처:CRI
편집:李香兰

미국 은행업계에 '적신호'....'언제 교훈 섭취할려나?"

수년 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옐런 여사가 자신의 남은 생애에 "더는 미국 은행업계의 위기를 보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 예언은 현실앞에서 가차없이 구겨졌다. 

현지시간 7일, 국제 3대 신용평가기구의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10개 중·소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을 강등하고 US뱅코퍼와 뉴욕멜론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을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으며 11개 은행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떨어뜨렸다. 

이 여파로 거명된 은행들의 주가가 잇달아 하락했으며 기타 은행들에까지 불똥이 튕겼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미국 은행업계가 지금 융자압력, 감독부족 등 '다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이 중 '융자난'이 미국의 다수 은행들이 지금 맞띄운 생존위기라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채무가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3월에는 미국의 실버게이트은행과 실리콘밸리은행, 시그니처은행이 파산되고 5월 초에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파산절차를 밟았다. 이에 막부득이한 미국감독관리기구는 자금을 대어 도와줄수밖에 없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현지시간 7일,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여전히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융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일부 은행들은 왜서 정부의 구조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가?  이는 미국은행업계의 취약성을 어느정도 보여준다. 2022년이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연준은 금리를 꾸준히 인상했다. 이는 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평가절하를 야기하고 은행운영이 극심한 압력에 직면토록 했다. 일례로 실리콘밸리은행의 경우 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와 담보대출 증권이 총 자산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미연준의 잇달은 금리인상으로 실리콘밸리은행의 자산가치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지만 예금자의 현금인출 수요는 만족시켜야 하기때문에 채무가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최종적으로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미연준 보험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 까지 미국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장부손실 총액은 6200억 달러 가까이 된다. 

미국은행업계의 취약성은 미국경제정책의 돌연적인 방향변화와 '모험'경향으로 초래된 것이다. 장기간 미국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농락하기 위해 지출을 확대하고 확장성 재정통화정책을 취했다. 코로나 19 발생 후 미국은 무절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최저금리를 유지했으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인플레이션을 가심화했다. 이는 미연준의 폭력적인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수밖에 없었다. 무디스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은행업계는 보편적으로 금리인상 준비가 덜 돼 있었다.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는 미국 은행업계의 위기는 시스템 적이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독관리분야에서 나타난 문제도 미국은행업계의 리스크를 가심화했다. 당파이익과 중·소은행업계 유세의 영향으로 미국은 2018년에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성 은행 총 자산의 문턱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출범했다. 이로써 미국의 25개 은행이 더는 엄격한 감독관리를 받지 않아도 됐다. 올해 5월 파산한 퍼스트리퍼블랙은행이 바로 이 법안으로 그물을 빠져나간 물고기의 하나이다. 

"미국은행은 왜서 교훈을 섭취하지 않을가?"  서방의 언론과 옵서버기구가 분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며칠전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의 장기외화발행인 위약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이는 미국채무상한의 난국을 보여줄뿐만아니라 미국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불만의 토로이기도 하다. 

짧은 며칠간 2대 국제신용평가회사가 잇달아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강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분석가들은 미국 국채의 대규모 발행에서 금리정책의 대 긴축과 대 완화, 최근의 은행업계 위기는 모두 미국이 장기간 제멋대로 행동하고 달러의 신용을 탕진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 또한 '리스크 회피 자산'이었던 미국 국채가 도리어 리스크가 된 근원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평가기구가 잇달아 적신호를 켠 것은 미국 경제 관리능력 결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미국 투표정치의 영향하에 미국 정치인들은 단기효과와 즉각효과에만 올인하며 문제 해결의 진정한 대안은 찾지 않았다. 미국 금융업계가 그동안 쌓아온 리스크는 어느 날인가 폭발할 것이다. 

실물경제의 중요한 풍향계인 미국 은행업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미국경제가 2024년 초에 온화한 쇠퇴에 빠지고 은행업계의 리스크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가들은 일단 위기가 금융시스템에서 대면적으로 '전염'이 된다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미국경제, 심지어 글로벌 경제회생의 발목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치에서 무디스, 두차례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집권자들이 진정으로 교휸을 섭취할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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