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15:57:05 출처:CRI
편집:李香兰

미국의 대(對) 중국 투자 규제는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베이징 시간으로 8월 10일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대외투자 심사 메커니즘 설립을  비준하여 미국의 주체가 중국의 반도체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매체는 이 행정명령이 대개 1년 후에 발효할 것이며 이 기간 바이든 정부는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행정명령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이 행정명령은 '디리스킹'의 허울을 쓰고 '디커플링'을 하는 것으로서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경제계는 가장 먼저 이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반도체회사가 "중국을 망라한 세계 주요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에 관한 의견을 미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매체는 이 행정명령의 출범은 약 2년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때 5월에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행정명령을 출범할 것이라고 했지만 번번이 지연되었으며 아울러 그 배후에는 각종 파워경쟁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인사들은 행정명령의 출범은 "정치적 쇼"에 더 가까우며 이는 워싱턴의 병태적인 정치생태를 시사했고 뿌리깊은 "중국 억제" 사유로 인해 대중국 강경입장이 워싱턴의 이른바 "올바른 정치"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투자 규제 조치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미국 자본으로 볼 때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 자본이 "혁신의 원천지"인 중국과 격리될 것이다. 지난 날 미국사모펀드와 벤처투자기구는 중국의 발전과 혁신의 보너스를 공유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벤처기업 자본 중 3분의 1은 미국이 투자한 것이다. 분석가들은 만약 미국 자본이 퇴출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내에 다른 나라의 자본이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만약 미국이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면 기필코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혼란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칩 산업을 일례로 이는 고도로 글로벌화된 산업으로 각국의 분공과 협업이 필요하다. 업계통계에 따르면 첨단 칩의 생산에는 1000여개 제조공정이 필요하며 70여차례 이상의 다국경 협력을 거쳐야만 완성될 수 있다. 미국이 시장규칙을 위배하고 인위적으로 "디커플링"을 추진한다면 혼자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칩시장인 중국을 떠난다면 미국기업은 기필코 이익손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운행은 자체 규칙이 있으며 정치의 몽둥이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사실에 의해 누누히 증명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7월에 발표한 "2023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직접투자가 그 전해보다 12% 하락한 배경 속에서 중국이 유치한 외자직접투자는 5% 증가해 1891억달러란 새 기록을 달성했다. 

미국 정객들이 "정치적 쇼"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업계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경제규칙을 존중하는 책임지는 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이 "디커플링"을 강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던진 "부메랑"에 찍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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