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11:09:43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과 새 소통채널 구축, 세계 미국의 진정한 역할 기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30일 중국에 대한 나흘 간의 방문을 마쳤다. 올해 6월부터 네명의 미국 정계요인이 중국을 방문했다.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방문과 관련해 국제여론은 중미 양국이 "새로운 소통채널을 구축"한다고 발표한데 관심을 보이고 이는 "오해를 줄이는데" 유익하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치 않으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소통채널"은 중미 양국이 소통과 교류를 늘리는데 유익하지만 채널이 진정으로 역할을 발휘하게 하려면 미국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부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조치에 의구심을 품는데는 미국 정부가 미국 정계요인들의 중국방문과 별개로 언행이 불일치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것과 연관이 있다. 

미 블링컨 국무장관은 6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은 양국 정상이 발리회담이후 확정한 의정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신냉전'과 중국체제 변경을 도모하지 않으며 동맹관계를 보강하여 중국을 반대하지 않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향이 없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 미국은 중국 대만지역의 부지도자 뢰청덕이 "경유"방미를 하도록 종용하고 계속 대만에 군비를 판매하며 대 중국 투자규제령을 내렸다. 때문에 러몬도 장관이 어느정도로 "언행일치"를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미국은 말로만 "디커플링"을 원치 않는다고 할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중미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며 누가 밑지고 누가 이득을 얻는가 하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해 계속 고액의 관세를 징수했음에도 2022년 중미교역액이 7600억달러로 역사 새 기록을 창조했다. 

미중경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2023미국대중국수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로 100여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7만여개의 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90% 가까이가 중국 업무에서 이익을 창출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기업은 중국에서 방대한 제조망을 구축했으며 중국소비자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중미산업의 심층적인 융합이며 경제무역의 호혜상생이고 미 상공계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치 않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150여명의 상계 지도자들과 교류했으며 상계 지도자들은 양국이 더 많은 소통을 하기를 절박하게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미국상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의 66%가 향후 2년 안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경제무역문제를 범정치화하고 범안전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국채위기 등에 처해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국제여론은 러몬도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며칠전에 중미관계에 일부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난데" 주의를 돌렸다. 미국은 수십년 역사가 있는  <중미과학기술협력협정>을 연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중국의 27개 실물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소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이 대선을 위해 중국을 억제하는 정책을 출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러먼도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301관세와 반도체정책, 양방향투자규제, 차별시보조금, 중국기업 제재 등에 엄정한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은 응당 이번에 구축한 "새로운 소통채널"을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국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취소하고 대중국 수출규제를 완화하며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고 양국 기업의 무역과 투자협력 확대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미 양자가 업무팀을 구성하든지 수출규제정보교류기제를 가동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진정으로 역할을 발휘하며 대화로 의견상이를 해소하고 정책조율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소통채널" 구축을 새로운 시작으로 하여 미국이 문제 해결의 성의를 보이고 중국과 마주보고 나아가면서 중미관계가 안정적이고 좋아지도록 추진하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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