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15:02:23 출처:cri
편집:金虎林

중국 외교부, 외국 국가 면제법 공포에 관한 기자 질문에 대답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5일 외국 국가 면제법 공포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일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국가 면제법'을  심의 통과했다. 이 법률은 중국이 이에 앞서 채용하던 '절대적 면제' 입장을 조정하여 중국 법원이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사건을 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 국가 면제법 제정은 중국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며 이 법률은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방법을 참조하여 외국 국가 면제 문제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 법률은 중국의 외국 국가 면제제도를 완벽화하여 중국 법원이 외국 국가 및 그 재산에 연관되는 민사사건을 심의하는 데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주권과 평등을 수호하며 대외 우호 왕래를 촉진하고 중국의 한층 더 되는  대외 개방 수준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대변인은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평등 원칙을 확고하게 수호하고 법에 따라 중국 공민과 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며, 외국 국가의 국제법에 따른 면제 권리를 존중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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