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22:33:00 출처:CRI
편집:李景曦

유럽연합은 시장 경쟁을 자신있게 대해야 할 것이다

"경쟁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경제의 성숙된 해결 방안이 아니다." , "징벌성 관세와 무역장벽으로 쌍방이 모두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루줄라 폰데어리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일전에 중국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자동차 업계는 이로 인해 관세전쟁이 발생하여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가봐 걱정이 크다.
서방 여론 중의 일부 이성적인 목소리들은  유럽연합의 이 결정은 유럽연합의 일부 사람들이 공정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지도자의 이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의 2대 경제체인 독일과 프랑스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정부와 자동차 산업은 유럽연합의 관련 결정을 지지했지만 독일 자동차 업계는 이를 명확히 반대했다. 독일은 프랑스에 비해 자국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이 자체에 손해를 끼칠가봐 우려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이성적이고 균형적인 견지에서 유럽 전체의 이익을 고루 생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일의 한 경제 주간지는 보도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조사 결정이 '정치적 요인'에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시장은 세계 전기차 경쟁의 주요 지역이다.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8% 정도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며 중국 전기차는 여전히 유럽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 있다. 가격으로 보면 중국 주요 브랜드 전기차의 유럽 시장 판매가격은 중국 국내 시장보다 높으며 단지 유럽 본토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우세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것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부족하다.  

일부 유럽 국가와 대형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유럽시장이 중국 신에너지차에 점령당할가봐 걱정이 크다. 이는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진짜 목적일 것이다. 지난 오랜 기간 중국은 유럽 자동차업체의 중요한 시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유럽 이들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애를 설치한 적 없었으며 이 때문에 유럽 자동차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공연히 보호주의를 실시하고 시장경제의 공평과 개방의 원칙을 어긴 것이며 이는 또한 유럽연합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자유무역의 주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세계 자동차의 중요한 제조기지로서 브랜드, 인재, 기술 면에서 많은 우세가 있어 전기차 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잠재력이 크다. 유럽연합 자동차 업계는 응당 외부에서 오는 경쟁에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공평한 시장환경 속에서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과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협력 상생의 잠재력이 아주 크다. 근년래 BMW,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시장에서 신에너지차 업무를 적극 개척하면서 중국기업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계의 양성 경쟁과 협력은 유럽 신에너지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롭고 유럽연합이 탄소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응당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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