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5 17:35:25 출처:CRI
편집:李景曦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서 '양국 방안'이 대체 불가능한 이유는?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고 양측에서 3500명 넘게 사망했다. 유엔은 가자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반복적으로 발발하는 것일까? 근원을 찾아보면 팔레스타인의 독립된 국가 수립의 숙원이 실현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받은 역사적 불공평이 여태껏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충돌은 '일국 방안'이 통하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갈등의 악순환에 빠뜨릴 뿐이며, '양국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때문에 유엔·아랍국가·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조속히 휴전하고 '양국 방안' 협상에 복귀해 평화공존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국 방안'은 1967년의 국경을 기반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토지로 평화를 바꾸는' 원칙을 고수해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양보하는 대신 항구적이고 공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양국 방안'의 달성은 오랜 역사적 진화를 거쳤다. 일찍 1937년에 영국은 더 나은 '위임 통치'를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의 유대 국가와 하나의 아랍 국가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1947년 유엔 총회는 181호 결의를 채택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의 아랍인 국가와 하나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는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유엔이 아랍국가에 편입시켰던 팔레스타인 땅을 모두 차지했다. 

1993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에 서명하면서 '땅으로 평화를 바꾸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양측은 '양국 방안'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수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양측은 예루살렘의 지위, 요르단강 서안의 경계 획정, 난민 복귀권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심각했다. 2000년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 프로세스는 점차 정체되었다. 2014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 협상이 실패한 후 새로운 협상이 열리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점차 소외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국 방안' 내용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요르단강 서안 경계 획분 문제를 예로 들 경우, 지난 10여 년간 요르단강 서안에는 많은 유대인 정착민들이 유입되어 많은 불법 정착촌이 건설되었다. 이스라엘이 ‘격리벽’과 기타 안보 공사를 시작하면서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분열과 압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점령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요르단강 서안에 여러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 팔레스타인 사회를 진일보 파편화할 수 있다는 '일국 방안'과 '다국 방안' 등 극단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국내 정치와 글로벌 전략을 위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아랍 국가들을 끌어들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새로운 충돌이 발발하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양국 방안'이 비록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일한 방안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

우선 '양국 방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의 정신을 구현했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엔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여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핵심은 모두 '양국 방안'을 바탕으로 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였다.

다음으로 '양국 방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비록 이스라엘 내부에는 '일국 방안'과 '다국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양국 방안'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믿고 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벗어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충돌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 '양국 방안'은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은 '양국 방안'에 따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항구적인 공정과 평화가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아랍연맹은 지난 11일 카이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 '양국 방안'의 협상으로 돌아가 팔레스타인들에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줄 것을 촉구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최근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 없이는 중동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양국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세계의 치유 불가능한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중동 평화 프로세스는 모든 당사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중동문제 특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지역 관련 국가를 방문하여 상황을 냉각시킬 전망이다. 동시에 중국은 유엔 주도로 조속히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방안'은 장애가 많고 갈 길이 멀지만 국제적 합의이다. 이 방안을 추진하는 올바른 방법은 조속히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며 다양한 평화 협상 촉구 메커니즘이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양국 방안'이 완전히 정착돼야 중동지역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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