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11:25:06 출처:cri
편집:金锦哲

중미 고위층 회담 분명한 메시지 방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왕이 부장이 초청에 의해 미국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왕이 부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은 또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지고 설리번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면담했다. 이는 올해 6월 이후 미국측 고위 관리 여러 명이 중국을 방문한 뒤 중국 고위 관리가 처음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된다.

"양자는 양국 정상의 샌프란시스코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각 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분석가들은 이는 분명한 신호라며 중미 관계의 미래 발전에 신중한 낙관을 유지할 이유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이번 방문에서 중미관계의 발전에 대해 '5가지 필수'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했다. 반드시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준수하고 반드시 중미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며 반드시 원활한 소통경로를 유지하고 반드시 의견과 모순 갈등을 통제하며 반드시 호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2023 년 파란만장했던 중미 관계의 여정에서 정리한 경험과 얻은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서로의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중미 교류에서의 경쟁 요소를 정확히 대하며 국가안보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세 가지 임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중국이 중미관계의 건강한 궤도복귀와 관련해 명확한 인식과 계획이 점차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미국도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정부도 외교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가산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양호한 중미관계를 구축해 중미 쌍방의 양성발전에 보탬을 하는것이 외교 영역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산점 항목으로 되었다. 이번 중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측은 적극적이고 실무적인 전향성을 보였다. 이  또한 예상했던 바이다.

현재 중미 경제실무팀과 금융실무팀이 잇따라 가동되고 지방교류,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중미 각 차원의 교류도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양자는 이번에 중미 해양사무 협상, 중미 군축과 확산방지 협상, 중미 외교정책 협상을 최근에 개최하기로 약정했으며 여객 운송 직항편을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측이 실무적인 태도를 보이기만 하면 중미 간의 소통과 교류가 결실을 맺을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인 중미관계는 인류의 미래와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다. 중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정확한 이해는 중미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중미관계를 건강한 양성 발전 궤도에로 지속적으로 떠미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은 시종 중미 3개 공동 코뮈니케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규범에 부합하는지, 시대발전과 진보의 흐름에 부합하는지가 시비곡직 판단의 기준이라고 여겨왔다. 

"양국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회동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에 있어서 미국측도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중의 핵심이자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한동안 미국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을 억제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  지난 8월말, 미국은 처음으로 이른바 '외국군사융자계획'을 통해 중국대만지역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번 미국방문에서 중국 측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대만독립'이고 중미관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대만독립'으로서 반드시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이익 문제에서의 레드라인이다.

이번 중미 고위급 회담에서 방출된 긍정적인 메시지는 중미 관계 발전에  신중한 낙관적을 유지하게 했고  미국측이 충분한 용기와 지혜로 중국과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고 쌍방이 "발리섬 기초위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지향하면서 중미 관계가 조속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로 복귀할 것"임을 기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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