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 중앙 금융업무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키워드: 금융의 고품질 발전

일자: 2023년 10월

장소: 베이징

2023년 10월 30일에서 31일까지 중국은 중앙 금융업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간의 금융 업무를 총화하고 현재와 향후 한 동안의 금융 업무를 배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 금융 분야를 어떻게 새롭게 판단했을까? 그리고 향후의 금융 업무에 대해 어떤 새로운 배치를 했을까?

<키워드>, 오늘은 금융 업무의 고품질 발전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설명: 가정용 정수기 제품 조립 중인 저장성 한 기업의 직원들. 금융정책 기업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에 중요한 지원 제공)

금융은 국민경제의 동맥이자 한 나라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금융 업무에 대한 집권당의 일괄적인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중국은 중앙금융위원회와 중앙금융업무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두 위원회는 금융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최고위층 설계와 총괄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 시스템 중에서 최고 레벨의 회의인 기존의 전국 금융업무 회의가 중앙 금융업무 회의로 격상되었고 따라서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되는 중앙 금융업무 회의였다.

(사진설명: 중국농업은행의 디지털 향촌 빅데이터 인터페이스. 중국의 금융기관들 보편적 혜택 제공의 금융정책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자금의 실물경제 진입 루트 소통으로 금융의 ‘공전’문제 해결

시진핑 경제사상에서 금융은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 시진핑 주석은 “금융이 살면 경제가 살고, 금융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된다. 경제가 흥하면 금융이 흥하고, 경제가 강하면 금융이 강해진다”고 경제와 금융 간의 관계를 형상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이 높지 못하다”고 첨예하지적했다.

경제와 금융은 상호 작용하고 상호 영향준다. 실물경제는 금융 발전의 기반이다. 따라서 튼튼한 실물경제가 없으면 금융의 발전은 원천이 없는 물과 근본이 없는 나무와 같다. 하지만 현재 경제가 구도조정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자금은 원활하게 실물경제로 진입하지 못하고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자가 순환을 하면서 ‘공전(空轉)’을 형성하고 시장의 일부 융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관해 시진핑 주석은 금융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전략과 중점 분야, 취약한 과정에 대해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착실하게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선진 제조업, 녹색 성장, 중소기업 등이 더 많은 금융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 견인 전략과 지역간 조율 발전 전략을 크게 지원하고, 국가의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효율이 낮은 금융자원을 활성화시켜 과학기술의 금융과 녹색 금융, 보편적 혜택의 금융, 양로 금융, 디지털 금융 등 다섯 가지를 잘 하고, 현대 금융기관과 시장체계 형성에 주력해 자금이 실물경제에 진입하는 루트를 원활하게 소통하며, 국영 금융기관이 품질을 향상하고 규모를 확대해 실물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2023년 5월 18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설립. 금융 감독관리기구의 개혁 중요한 한 걸음)

위험의 예방과 통제는 금융 업무의 영원한 주제

금융안보의 확보는 이번 회의에서 전달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다. 회의는 “현재 중국의 금융분야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며 경제금융의 위험도 여전히 많이 존재함으로 감독·관리의 전반적 강화, 위험의 예방·해소를 중점으로 체계적인 금융위험의 미발생이라는 데드라인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제출했다.

금융안보는 상호 작용과 상호 영향의 전도사슬이다. 예를 들어 중국백성들이 관심하는 부동산 시장문제는 지방 정부 채무의 부담에 영향을 주고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산 안전에 영향을 준다. 이는 현재 경제금융분야에서 나타난 중대한 위험 중 하나이다.

3개월전 중국의 집권당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방채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고 일련의 채무해결방안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그 후 중국은 일부 지방에서 특수한 재(再)융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10월 24일, 중국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방의 채무 완화를 도와주기 위해 중앙재정의 올해 4분기 1조위안의 2023년 국채 추가 발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모두 단기적인 비상 대비책에 그친다. 이번의 중앙 금융업무 회의에서는 “고품질 발전에 적응하는 채무관리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이밖에 금융시장이 점점 더 개방되면서 자산이든 부채든 모두 위험의 노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의 금융 위험도 국내에 전염된다. 시진핑 주석은 금융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할 데 관한 일련의 조치를 제출했다. 이런 조치들에는 금융에 대한 감독·관리의 유효성을 확실하게 향상시키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관리의 범위에 편입시켜 감독·관리의 공백과 난청지대를 제거하는 것이 망라된다. 또 불법 금융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금융시장의 발행과 거래를 규범화함으로써 예상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위험의 다 지역·다 시장 확대, 국제 전달과 공진(共振)을 예방하는 것 등도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대비책의 내용이다.

(사진설명: 2022년 9월 5일, CIFTIS 외자금융기관의 합동 전시구역. 외자금융기관들 중국시장에서의 업무 끊임없이 확대)

금융의 고 수준의 개방 추진

이번 회의는 금융의 고 수준의 개방, 중국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해 업무를 배치했다. 회의는 금융부문의 외자유치와 해외진출을 모두 중시하면서 금융분야의 제도적 개방과 국제경제무역법칙과의 접목을 온건하게 확대하고, 국제투융자 편리화의 향상으로 더 많은 외자 금융기관과 장기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유치하며, 상하이 국제금융중심지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증대하고, 홍콩 국제금융중심지의 위상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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