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파일롤리 정원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
"중미 관계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여지도 넓어질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포함한 동북아 외교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미 양국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끝나자마자 한국 연합뉴스는 16일 한국 정부에 대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중국과 미국의 두 강대국이 올바르게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는 강대국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으며 미래 지향적인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형성하고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계획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중미 관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견을 관리하며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회담이자 복잡다단한 세계에 확실성을 불어넣고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회담이다. 중미 관계의 발전 추이는 언제나 세계 발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합뉴스의 분석처럼 이번 중미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치관 외교'를 추구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 관계가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로 선회한 것은 한국이 외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한 관계는 중국의 중요한 주변 관계 중 하나이며 중한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역내 질서를 유지하고 주변국 운명공동체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유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중한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양국 국민에게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중한 관계는 양국과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시대에 발 맞춰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중한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제10회 한중 정책 학술회의'에서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중국주변글로벌전략연구실 주임은 "중한은 자신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에서 출발해 편을 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문제와 싱크탱크,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중한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은영 한국 동국대 교수는 최근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부 고위층 간 교류를 통해 오해를 풀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무역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 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중 간에 긍정적인 접촉과 교류들이 점차 늘고 있다. 딩중례(丁仲禮)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했다. 양측은 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입법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1차 한중 경제 분야 실무협력 교류회가 14일 창춘(長春)에서 열렸다. 양측은 개발 전략의 연결을 강화하고 양측 산업사슬 공급망의 강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고품질 통합 발전을 달성하고 첨단 제조업, 디지털경제, 녹색저탄소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 및 확대하며 경제 협력 및 무역 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여 발전 기회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이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방문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났다. 양측은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 심화,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 유지, 지역 및 다자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한 수교 이래 우호 협력은 언제나 중한 관계의 주류였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선린우호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한 협력에 힘을 쏟겠다는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중시한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면서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김금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