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만에 중일한 3국 외교장관이 다시 만났다.
11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중일한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3자 협력 심화에 대해 일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 및 지역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했다. 여론은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가 다음 단계 중일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조건과 분위기를 마련했다고 보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옮길 수 없는 가까운 이웃' , 이는 산과 물이 잇닿아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중일한 3국의 객관 현실이다. 3국은 수천 년간의 교류 역사에서 '화합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화이부동',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는 공통의 가치관을 형성했다.
1999년에 정식 설립된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차지역협력메커니즘으로 성장하여 3국 및 아시아의 현대화 발전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국제정치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고 개별적인 역외 대국들은 지정학적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대항과 분열을 조장했다. 거기에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쳐 중일한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메커니즘이 잠시 '정지'되었었다. 옵서버들은 최근 중미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가 중일과 중한 외교접촉에 외부 여건을 마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것은 현재 글로벌 경제 회복이 부진하여 중일한이 실무협력 심화와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 수호 면에서 공동이익과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요소의 공동추진으로 중일한 고위층접촉이 재개될 수 있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중일한 3국은 상호 의존하고 호혜상생하는 관계이다. 동아시아에서 3국의 총 인구와 GDP는 각각 70 %와 90 %를 차지하며 서로 중요한 발전 파트너인 3 국은 경제의 보완성이 강하고 산업 융합도가 높다. 또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3국은 모두 동아시아 경제의 중견역량이자 지역 경제 통합의 주요 추동력이다. 장기간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의 무역 파트너였으며 2022년 중·일, 중·한 무역액은 각각 3574억 달러와 3623억 달러에 달했다. 중일힌 협력은 각자의 기업계와 민중들에게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와 혜택을 가져다 주었고 지역 발전을 촉진했으며 글로벌 경제의 진작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이번 중일한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미래에 주안해 3국 협력 심화를 둘러싸고 중일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며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문교류 규모를 확대하며 고령화 대응 등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주변의 필요한 국가와 지역과 더 많은 '중일한+X'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데 관한 5가지 제안을 제기했다. 이런 창의의 내용은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인문, 사회, 지속가능발전 등과 관련되며 중일한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거대한 협력공간이 있는 분야로서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쉽지 않게 이루어진 중일한 협력의 추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는 관건은 2019년 제8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일한 협력의 향후 10년 비전' 등의 공감대를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합의이행의 관건은 외부적 요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이다. 최근 수 년간 워싱턴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대한 봉쇄와 억제를 진행한 것이 한·일 양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한·일 국내에서는 미국만을 따르고 중국에 대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포기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해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우환을 조성할 것이라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중일한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유지하고 이견이 협력의 대세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일 양국이 세계 각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존중하지만 그 어떤 관계도 주변의 이웃 억제와 봉쇄용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번 중일한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서로의 발전의 길과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것을 포함한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선을 긋고 역내협력를 진영화 하는 것을 반대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안정기'가 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견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한국 외교장관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하게 준수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중한 쌍방은 경제문제를 정치화하고 과학기술문제를 도구화하며 경제무역문제를 범안보화 하는 경향을 공동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최근 수 년간 중일한 관계가 여러움을 겪은 핵심원인이다. 일본 한국이 중국의 촉구를 행동에 옮겨 3국 협력이 정상적인 궤도에로 보귀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20년 전, 중일한은 첫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3자 협력은 발전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일한 3국 협력의 초심이다. 중일한 3국은 옮길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서로를 떠날 수 없는 동반자이며, 국민간의 왕래는 더욱 떼어놓을 수 없다. 항상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아온 중국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같은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고 더 많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중국과 협력하여 마주보며 나아가 3국 협력의 전면적인 재개와 안정적인 진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