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스마트, 녹색, 혁신을 대표하는 슝안신구 공원 일각)
45년 전 당시의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내린 개혁·개방의 결정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10년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최고 지도자가 제시한 개혁·개방 전면심화에 관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시작에서 개혁·개방의 전면적 심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본 중국 발전의 코드는 무엇일까?
45년 전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하지 못한 나라 중 하나였다. 당시 중국의 일인 평균 소득은 190달러，수출입총액도 200억 여 달러에 그치고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은 제로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추진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다.
덩샤오핑은 개혁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개혁은 바로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다”라는 답을 주었고 개방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개방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든지 발전하려면 반드시 대외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덩샤오핑의 제언으로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가전략으로 헌법에 기입되었고 그로부터 중국은 개혁·개방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창조인 개혁·개방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도약을 추진하고 오늘날 중국의 운명을 개변했다.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지난 40여년 간 중국의 곳곳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교통수단과 거리의 모습만 봐도 천지개벽의 변화가 발생했다. 일례로 당시 자전거는 중국인들의 주된 자산이자 교통수단이었지만 지금 중국은 이미 마이카시대에 진입해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4억 3천만대에 달한다. 장쑤성 양저우시의 거리 모습만 봐도 1980년대에는 자전거가 주를 이루었지만 2023년에는 현대 도로에 자동차가 줄지어 있다.
(사진설명: 1980년대 자전거가 주를 이루는 장쑤성 양저우시 일각)
(사진설명: 2023년 1월 27일,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양저우로 돌아오는 차량이 줄지은 장쑤성 양저우시 고속도로의 한 구간)
먼저 개혁을 보자. 중국의 개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고 또 끊임 없는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다. 개혁·개방이 발전할수록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와 갈등, 달성해야 할 과업, 새로 제출되는 과업도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개혁은 이미 ‘깊은 물 구역’에 진입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중국의 “개혁·개방은 과거형이 아니라 영원한 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몸소 중국공산당 중앙 개혁 전면심화 위원회를 이끌어 개혁을 위한 상위층설계와 총체적 배치를 지도했으며 다년간 누적된 고질적 병폐를 제거하기 시작해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0년간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통해 중국에서는 1억에 가까운 빈곤인구가 전면적인 탈빈곤을 실현했고 중국은 세계적으로 최대규모의 교육 및 사회보장, 의료보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또 현대화 산업체계의 구축과 ‘녹색혁명’의 추진, 대도시병의 해결, 부패 척결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며 많은 분야에서 체계적인 재구성을 실현했다.
2022년, 중국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 민족부흥 실현의 근본적인 동력으로 확립했다.
(사진설명: 2023년의 하이난성 슈잉항 일각)
개혁의 전면적 심화는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이 동반한다. 개혁과 개방은 상호 추진관계에 있다. 개방은 개혁에 넓은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개혁은 개방에 튼튼한 기반과 보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이 심화되면서 중국 개방의 대문도 전례 없이 활짝 열리고 있다. 중국의 수많은 항만 중 하나인 하이난(海南) 성 슈잉항(秀英港)이 지난 5년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는 한 가지 사례가 중국의 개방을 잘 보여준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 제출한 후 현재까지 150여개 국가와 30여개 국제기구가 230여부의 협력서류에 서명했으며 ‘일대일로’는 많은 나라들에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또 중국 내에 23개 자유무역시험구 혹은 자유무역항을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의 수입박람회와 국제소비품박람회,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등 개방을 대표하는 다양한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디커플링’이 불확실한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해도 중국은 여전히 수준 높은 개방으로 세계와 중국 발전의 기화를 공유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며, 더욱 개방되고 더욱 포용하며 더욱 보편적 혜택을 마련하고 더욱 균형되며 더욱 상생하는 방향으로 경제글로벌화 발전을 추진하는 중국의 의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계에 약속했다.
(사진설명: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쟈카르타-반둥 고속철 ‘Whoosh’개통 시 셀카 중인 여객들)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을 개변시킨 동시에 세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기술로 건설된 인도네시아 쟈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로 현지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 동시에 현지인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국이 시대의 흐름과 세계발전의 수요에 순응해 제출한 조치인 개혁·개방은 개혁과 개방의 상호 과정에서 중국과 세계의 동시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0%를 초과한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모두 중국경제발전에서 거대한 기회를 얻고 그로부터 세계경제도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 끊임 없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탈빈곤과 환경보전, 난민위기 등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고 국제적인 대화 및 협력에도 적극 참가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하고 있다.
개방이 없었다면 오늘의 발전한 중국이 없었을 것이며,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끝까지 추진하지 않으면 중국의 더 나은 내일도 없을 것이다. 또 중국의 개혁·개방은 세계를 필요로 하며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는 세계와 공유한다. “영원한 진행형인 개혁·개방”을 통해 이제 새로운 10년, 45년이 지나면 중국은 더욱 빠르고 품질 높은 발전으로 세계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