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09:54:18 출처:原创
편집:朴仙花

영국의 중국기업 탄압, 돌 들어 제 발등 찍는 격

최근 영국 언론이 영국 내셔널 그리드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이 제공한 부품을 제거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영국 내셔널 그리드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인프라의 안전을 중시하고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애매한 성명만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영국측이 중국 기업에 오명을 씌우고 이른바 '중국 위협'을 과장해 중국 기업의 해외 발전에 장애를 조성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손으로 뺨을 때린 후 결국 아픈 것은 자신일 뿐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중국 회사의 직원은 과거 이 회사는 영국 내셔널 그리드와 네트워크 보안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며 "그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고" 엔지니어들도 테스트를 한 결과 "그 어떤 잠재적인 위험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 회사의 직원들은 부품 설치를 하는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영국 내셔널 그리드도 협력 종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른바 안보문제가 생긴걸까?  전문가들은 영국이 '안보'를 핑계로 중국 기업에 '근거 없는' 누명을 씌운 것은 '의심병' 외에도 이중적인 정치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한편으로는 미국을 추종하고 중국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소위의 영국과 미국의 특수 동맹 관계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영국 여당은 대 중국 강경정책으로 더욱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의 이같은 조작은 지난 몇년간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2020년 7월, 영국은 미국에 이어 화웨이 5G 장비와 서비스를 제한했다. 지난해 7월 영국은 이른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중국 기업이 영국으로부터 시각 센서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다시 금지했다. 올해 7월, 영국 내각 사무실은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 및 투자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검토를 실시했으며 그 중 정부가 개입한 프로젝트 중 40%는 중국 투자, 1/3은 영국, 1/5은 미국과 연관되었으며 그 중 중국과 관련된 8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부결되었다.

이번 파문에 연관된 중국 기업은 공업통제 분야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모두 선두기업에 속하며 강대한 자체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런 기업이 발휘하는 역할은 결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국이 시장규칙을 무시하고 중국 공급업체를 배제한다면 기필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의 영향으로 영국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민중들의 생활원가가 높아졌다. 이로부터 영국 정부는 전력망에 대한 개조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부품을 배제한 이번 사건으로 전력망 개조의 시간 연장, 원가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이미 내년 1월부터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울러 일반 가정의 연간 에너지 청구서 상한은 1834파운드에서 1928파운드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영국 민중들이 어쩌면 장기간 고고행진하는 에너지 가격을 부담하고 더 큰 원가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2021년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100%의 청정에너지 전력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 있지만 전력망의 낙후는 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체시켰다. 전력 인프라 건설에 대한 미래지향적 계획이 부족한 데다 경험이 풍부한 중국 기업을 배제했기에 '상위권' 탄소 배출대국인 영국은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의 청정 에너지 추진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부품을 제거한 후 영국 내셔널 그리드는 대체 기업을 찾아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영국이 대가를 가리지 않고 비즈니스와 기술문제를 고도로 정치화 함으로써 국제 대형 기업들은 영국 시장에서 개방, 공정, 무차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며 영국 투자에 대한 신심도 약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사실상 영국이 직면한 위협은 종래로 중국 기업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을 정치로 삼는 정객들이다. 이른바 '안보'를 핑계로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 기업을 무리하게 탄압한다고 해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수는 없다. 영국 국내의 이성적인 인사라면 응당 중국은 협력 파트너이자 발전 기회이며 중국과 영국간 정확한 내왕방식은 실무협력, 호혜상생이고 양자관계의 건강하고 안정한 발전을 추동해 세계가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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