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2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알려진 데 따르면 이번 정책 개정의 중점은 일본이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다. 

새 규정에 따라 일본은 22일 일본이 생산한 ‘패트리엇-3’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한편 새 규정은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이런 완성품 무기는 특허 보유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지만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 규정에 따라 전투기의 엔진 등 중요 부품을 안보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구조'와 '운송' 등 장비에 살상 무기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