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고민 끝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최근 테슬라 배터리 공급업체인 일본 파나소닉이 이 소식을 선언했다. 이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1월, 한국 LG가 GM과 합작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무한 연기'했고, 7월에는 대만 TSMC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해 미국 내 생산을 202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며, 10월에는 일본 혼다가 GM과 합작해 값싼 전기차 생산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고, 포드는 또 한국 SK On과의 합작사인 켄터키주의 배터리 생산을 연기했다. 올해부터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잇달아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포기하거나 연기했다. 미국 정부가 일련의 인센티브와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고 기업이 공장 건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배경에서 왜 그들은 상반된 '시장 답안'을 제시하고 있을까?

기업의 경우, 한 곳에서 공장 건설에 투자할 때 비용 효율성과 현지 시장 및 거시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현지 산업 지원 및 요소 배치도 고려해야 하며 종합적인 연구 및 판단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선 봐야하는 것이 생산 원가이다. 파나소닉에 따르면 현재 캔자스주에 공장을 짓는 비용이 예상보다 비싸 오클라호마주에 한 곳을 더 짓기는 어렵다. 미베 토시히로 혼다 CEO도 "원가가 미국 공장 건설을 포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털어놨다. 기업의 '원가난' 이면에는 미국 전기차 산업망의 현주소가 반영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배터리 원재료 채굴과 가공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에너지·토지·노동력 등 요소비용이 높아 기업의 투자 지출을 늘렸다고 지적한다. TSMC는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 설치가 어려운데, 이는 현재 미국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과 공심화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실제로 여러 미국 정부는 제조업의 공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공업화'를 정책의 초점으로 삼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기를 희망했다. 현 정부는 일련의 보조금과 세금 감면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의 비용 약세, 산업정책의 일관성 부족, 금융업으로의 과도한 경제구조 쏠림 등이 제조업 살리기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 투자 수익이다. 풍부한 보상을 받으려면 기업은 당연히 강력한 소비 시장을 원한다. 하지만 지난 10월 파나소닉은 북미에서 프리미엄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며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의 연간 이익 전망치를 15% 하향 조정했다. 시장 조사 기관 J.D.Pow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공 충전기는 고장이 적지 않으며 2022년 미국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 실패율은 1/5에 달했다. 항속거리가 낮고, 전기요금이 비싸고, 전력망이 불안정한 점 등도 미국 소비자들까지 아우성치고 있는 점으로 올해 3분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7.9%에 그쳤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시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을 희망한다. 한국 LG와 GM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LG 임원들이 미국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경제 이슈를 정치화하고 각종 가드레일을 끼워 넣어 기업 신뢰와 의욕을 꺾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미국 일반인들은 산업을 강제로 미국으로 '반환'하는 것은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미국인 3명 중 1명이 선물을 포기하기로 했고, 영세 사업주의 42%가 정상적인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런 일련의 반응 속에서 시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답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