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우리가 지금 직면해있는 목줄에 매달려 있는것만 같은, 갈수록 죄여오는 생활압력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인 칼 윌렛에게 있어서 2023년은 어려운 한 해였다. 정부부채 급증, 물가 고공행진 등 영향으로 윌렛같은 일반 미국인들은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했다.
새해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데이터는 그들에게 또 다른 일격을 가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2일 미 연방정부 공공부채 총액은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미 국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한지 고작 석달반만이며 미 국회 예산사무실이 예상한 시간보다 5년 앞당겨 진 것이다.
34조 달러는 어떤 개념인가? 미 관련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이 수치는 미국 GDP의 120%를 초과하여 미국인 1인당 최소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모든 미국 가정이 매달 1000달러를 기여한다 해도 무려 22년동안 이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한다. 이로부터 미국 경제와 사회에 가져다주는 압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거액의 빚은 어떻게 생긴걸가? 전문가들은 "국제논평"에 미국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장기간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차입 원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눈덩이'는 점점 커지기만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대량의 국채를 발행했고 아울러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원가를 더욱 증가시켰다. 게다가 정부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서 부채 규모가 불가피하게 확대되었다.
분석인사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해마다 2조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양당이 재정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정부는 부채를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 부채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외부의 전망이다.
'미국의 부채 눈덩이'가 갈수록 커지면서 미국 경제에 오는 충격은 불가피해졌다. 피터슨 재단은 거대하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채가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 중 외채 비율이 아주 높다. 미국 부채가 반복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거나 팔게 된다면 달러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미국 정부의 채무 상환부담과 융자는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부채 위기의 배경에서 미국 양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예산문제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이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는 자금지출계획의 심사승인을 완료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미국 정부가 셧 다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정부직원이 무급 휴가를 내거나 노임 지급을 연기해야 하며 그리고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프로젝트는 종종 민생 프로젝트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다시말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 일반 국민이라는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달러는 세계 1위 본원통화이자 결제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과도한 채무 불이행'모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만약 디폴트가 발생하면 엄중한 후과를 유발할 것이며 미국과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폭스뉴스가 2023년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로부터 미국 경제의 많은 심층적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아 채무 위기가 번복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사회에 잠재된 위험과 불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누가 세계 경제안보의 중대한 리스크인지 그 답은 자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