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7일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미국 방산업체 5곳에 제재를 가한다고 선포했다. 이 반제 조치는 최근 미국이 대만에 대한 새로운 무기 판매를 발표하면서 각종 구실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한 데 대한 것으로, 대만 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일부 미국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본을 보면 중국 측의 제재를 받은 미 방산업체 5곳은 BAE시스템즈 랜드 앤 아마먼트(BAE Systems Land and Armamen),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 오퍼레이션(Alliant Techsystems Operation), 에어로 바이런먼트(AeroVironment), 비아샛(ViaSat), 데이터 링크 솔루션즈(Data Link Solutions)등이다. 그들 중 일부는 더 유명하고 일부는 덜 알려져 있지만 공통점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모두 '나쁜 행적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예하면, BAE 회사는 올해 대만에 장갑차와 신형 수륙양용차량을 인계할 계획이며 또 대만군과 자주포 수출 사항을 협상하고 있다.

'국제논평'이 발표한데 따르면 이런 방산업체는 모두 미국의 대만에 대한 최신 무기판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미 국방부는 대만 지역에 3억 달러의 장비 판매를 비준했다고 선포했다. 현 미국 정부가 집권한후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이번이 12번째다. 미국 측의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보도문 특히 '8·17'보도문 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지도부가 샌프란시스코 회동 중·미 정상회담에서 한 정치적 승낙에도 어긋난다. 이것은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대만문제에서 이랬다저랬다하며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설명한다. 

미 국방부 산하 기관들은 이번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대만군의 지휘·통제·통신 능력을 높여 대만의 이른바 대만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옵서버들은 미국이 그동안 대만에 대해 주로 항공기·미사일·드론 등 주력 무기를 판매해왔다고 지적했다. 전투력 형성은 통신·전자·지휘·통제·네트워크의 완전한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며 미국의 이번 무기 판매는 대만군의 소프트웨어' 능력 향상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장난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 중 기초이며 중미 관계의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록히드 마틴, 보잉 디펜스, 레이시온 등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를 여러 차례 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재 조치에는 해당 기업의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각종 재산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의 거래·협력 금지 등이 포함됐다. 중국의 이번 반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논평'에 대해 "미국의 '대만 카드' 고집이 앞서고, 중국의 반격이 따르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정확하며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제재한 미국 방산업체 5곳은 보편적으로 중국에 협력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대만에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수익보다 대 중국 경제협력의 수익이 더욱 크다. 중국의 일련의 맞춤형 제재는 더욱 쉽게 그들의 '아픈 곳'을 때릴수 있다.  이밖에 미국이 대만에 회부하는무기가 육속 도착하면서 중국이 발표하는 반제 조치의 시기도 더욱 정확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과 대만의 군사결탁이 연속 업그레이드 된다면 중국이 더욱 엄격한 반제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이 제재 명세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 일부 사람들에게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울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보여줬다. 미국은 마땅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등 승낙을 실제적인데 실천해야 한다. 사실이 증명하다 시피  미국이 대만지역에서 얼마의 무기를 제공하든지 모두 중국 통일 역사의 행정을 막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