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이 양국 관계를 더 잘 관리하려는 시기에 이번 회의는 긍정적인 협력의 신호를 보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마약퇴치위원회 책임자가 베이징에서 미국 마약퇴치연합 대표단을 만난 것에 대해 미국 에이피 통신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날 중국과 미국 마약퇴치 협력 실무팀이 공식 가동을 선포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회담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중국은 2022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무단 방문으로 미국과의 마약 퇴치 협력을 부득불 중단했다.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 마약퇴치 법 집행부서가 협의 및 협력 메커니즘을 가동하였다. 이것은 쌍방의 접촉 및 대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미 관계 추동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년간 마약 퇴치 협력은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의제가 되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펜타닐 물질의 통제 불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로 30일 이날 미국 오리건주 관리들은 펜타닐 범람으로 인한 공중보건과 공공안전 위기로 이 주의 포틀랜드 도심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펜타닐은 원래 임상 진통 및 마취에 사용되는 강력한 아편 유사제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랜 아편류 약물의 남용 문제로 인해 펜타닐은 사회를 위협하는 약물로 전락했다.

펜타닐은 왜 미국에서 남용되어 재해로 되었을까? 이것은 많은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익에 따라 대형 제약회사는 정치인에게 정책 보호를 제공하도록 로비를 한다.  의료 대표는 의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처방을 장려하고 약국도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완전한 이해관계 사슬을 형성한다. 한편, 미국 정부의 감독 시스템 또한 부실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펜타닐 밀매 퇴치 관련 법안이 '좌초'됐다.

몇 년 전 중국 측과 마약 퇴치 협력을 시작할 때 미국은 중국 해당기구를  '실체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제재를 가했다.  

실제로 중국은 역사적으로 마약의 피해를 입었고 공화국 창건 이후 줄곧 마약에 대한 '무관용'으로 마약 밀매 등 각종 마약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왔다.

2019년 5월,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펜타닐 물질 분류 및 관리에 앞장섰다. 분류된 품종은 25종에 달해 유엔이 통제하는 21종을 초과했다. 그후 중국과 미국의 마약 단속기구는 긴밀하고 깊이 있게 협력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여러 차례 감사를 전했다.

지적해야 할 점은 세계에서 펜타닐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국가인 미국이 지금까지도 펜타닐 물질을 공식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간 마약 금지 협력은 미국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미국 마약 금지 협력 재개는 양국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최근 중미 양국은 민간 교류에서 금융 대화, 군부 접촉, 고위급 외교협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이 중미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회동에 대한 공감대를 점차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미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과 윈윈의 올바른 접근 방식을 따르기만 한다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며 양국 관계 또한 꾸준히 안정되고 격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