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09:51:53 출처:cri
편집:权香花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재차 유출로 본 3가지 판단

일본 도쿄전력이 또 '사고'를 냈다. 

지난 7일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정화장치 유출 사고는 인위적인 실수로 초래된 것 같다고 일본 최대 원전기업인 일본 도쿄전력이 8일 밝혔다. 

당시 한 작업자가 정화장치 한 곳을 세척하던 중 배기구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고, 세척 중 수동으로 닫아야 할 밸브 16개 중 10개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배기관에 유입돼 수돗물과 섞였다. 

후쿠시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약 5.5t의 오염수가 유출됐다. 유출수의 방사성 물질 함량은 220억 베크렐로 추정돼 정부에 보고해야 할 기준치를 훨씬 웃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주변 환경과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사고 지점의 방사능 수치가 주변 지역의 약 240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에 사고가 재발한 것은 의외가 아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쿄전력에서는 하루가 멀다시피 각종 사고와 위기 추문이 터졌으며 도대체 몇 차례 였는지는 아마 도쿄전력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편으로는 사고와 위기가 끊이지 않고 다른 한 편으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이것은 또한 세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외부의 판단을 더욱 확고히 했다.

첫째는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보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빈번한 사고를 통해 사람들은 도쿄전력의 안전 관리 능력과 처리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고 기본적인 신용 정신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도쿄전력은 반성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온갖 핑계를 대며 은폐했다. 내부 관리가 엉망이고 직원 보호에 소홀한 기업이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책임을 어떻게 짊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둘째는 일본 정부가 감독 부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자력은 일본의 경제 및 사회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도쿄전력의 잦은 사고와 부실에도 일본 규제당국은 왜 눈을 감고 있을까? 적지 않은 일본 학자들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제대로 된 감독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확정한 뒤 일본 정부는 대외 설득과 책임 회피에 주력하느라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감독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문제 기업'도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는 국제사회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감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오염수를 바다에 대량으로 방류하는 것은 과거 전례가 없고, 결코 일본 한 나라의 사적인 일이 아니며, 전 인류의 공동 이익과 직결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처음부터 주변국이 오염수 감시·처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가들을 먹칠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만으로는 방사능 오염수 정화장치와 해양 방류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잇따른 사고로 입증됐다. 국제사회는 전 과정에 참여할 명분이 충분하고 일본도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실시해 총 2만 3000t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했다. 제4차 해양 방류는 이달 하순에 시작된다. 도쿄전력의 최신 사고는 일본 측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었다. 일본 정치인들은 책임과 양심을 갖고 도쿄전력의 잠재적 안전 위험에 엄숙히 대처하고, 향후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해 각국이 용인하는 처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외곬으로만 가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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