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나라가 역사의 잘못된 한 편에 서 있다는 점이 실로 난감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재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사회의 가자지구 관련 결의안 초안을 부결한 후 현지시간 20일 미국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이다.
가자의 즉각적인 휴전과 전부의 인질 즉각 석방, 인도주의 물자 진입 보장, 강제 이주 반대를 핵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사회의 가자지구 관련 결의안 초안은 알제리가 아랍국가를 대표해 발의했다. 이는 안보리사회의 공감대일뿐만 아니라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지금 진행중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인질문제 협상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변명이다. 결의안 초안의 지지자에는 요르단과 이집트 등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 중재국이 포함되며 채택될 경우 공동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유익하고 휴전의 중요한 기회로 된다. 결의안 초안은 또 가자지구에서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호소함으로써 각자의 중재가 진전을 가져오는데 이롭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조속히 '인질교환'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의 성원들은 잇달아 "즉각 휴전 문제를 계속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계속적인 살육을 허가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결의안 초안 반대는 사실적으로 악인을 돕는 것이다", "가자지구의 인원 사상과 인도주의 상황은 참을수 없는 수준이다'... 등의 강력한 불만과 실망을 표명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에서 미국은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충돌이 폭발해서부터 유엔안보리는 팔-이 문제와 관련해 8차례 표결을 진행했으나 채택된 것은 단 2차례뿐이다. 미국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무시하면서 여러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작년 10월 16일, 미국은 "하마스를 확고하게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발의한 팔-이 문제 인도주의 결의안 초안을 거부했다. 작년 10월 18일, 미국은 '결의안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이 발의한 팔-이 잠정 휴전 결의안 초안을 거부했다. 작년 12월 8일, 미국은 또 '하마스를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랍에미리트가 제출한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으로 인도주의 휴전을 할데 관한 결의안 초안을 거부했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놓고 보면 팔-이문제에서 미국은 종래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가 아니라 한쪽 편에만 서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미국 국내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미국 내에서 유태인은 최대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며 미국 대선 배후의 '자본주(金主)'이다. 미국의 정객들은 이스라엘에 밉보이면 올해 대선에서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결의안 초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공간과 시간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팔-이 문제에서 유엔이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 군사 행동 잠정 중단을 요지로 한 초안을 작성 중이다. 여기에는 가자지구에서의 철수와 인도주의 원조 회복 및 조직, 팔-이 평화협상 재개 등 중요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응당 져야 할 국제적인 책임 또한 회피돼 있다.
이번 팔-이 충돌의 근원은 미국이 종래로 팔레스타인의 독립적 건국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데 있다. 2014년 이후 미국은 더는 팔-이 평화 대화를 조직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의 토지를 잠식하는 것을 좌시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고위층은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협박을 했다.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팔-이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대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우리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가장 강경한 언론'으로 간주되며 휴전은 이미 세계의 공감대로 되었다. 현재 홍해(红海)의 위기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도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팔-이 정세의 리스크 외부 유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안보리에서 팔-이 휴전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계속 부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꾸준히 군사원조를 제공하여 충돌의 확대와 악화를 부추김으로써 중동 위험 정세의 가장 큰 책임국이 됐다. 미국이 만약 계속적인 살육을 허가한다면 가자지구 전쟁의 불꽃은 역내 나라 전체를 삼키는 큰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안보리사회는 행동을 취해야 하며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가자지구 휴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