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16:24:53 출처:cri
편집:李景曦

러시아와우크라이나 충돌 2주년,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점은?

2월 24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지속된지 만 2년이 되었다. 양국 군은 여전히 줄다리기에 빠져 있고,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대러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등 휴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세계 여론들은 이 충돌이 만들어 낸 커다란 상처들을 의논하고 있고 충돌 원인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전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은 냉전 이후 유럽 땅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국지전으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UNHCHR)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0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거처를 잃었다. 충돌 발생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곡물 부족'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돌의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럽의 상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심지어 쇠퇴의 징후까지 보였다. 오늘날 이 국지전을 다시 돌이켜보면 국제정치는 단순한 수학공식이 아니며 충돌의 화근은 냉전적 사고이고, 미국이 대립을 조장하는 추동자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년 전 충돌이 일어났을 때부터 냉전적 사고와 진영 정치가 발효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 공간을 계속 압박하면서 충돌이 격화되어 폭발했다.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유럽을 혼란시키고, 위기를 세계에 전가시켜 어부지리를 얻고,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2년 동안 계속된 이 충돌은 일방적인 제재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년간 러시아 경제 제재를 13차례 발표했으며 2023년 11월까지 총 제재 건수는 1만 7500건으로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제재는 러시아의 전장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되려 충돌을 항구적인 소모전으로 발전시켰고 유럽 자체는 역풍을 맞았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이 모든 충돌의 종착점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장기화, 복잡화, 확대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 만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각 측은 인정해야만 한다.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그동안 이성적인 자제를 유지하고 위기가 격화되는 것을 피하고, 전쟁 위험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대규모 대국 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각 측에 호소하고 빈번히 여러 나라에 특사를 파견해 중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은 최근 평화를 되찾는 데 실낱같은 희망이 있더라도 결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조속한 휴전과 평화재건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진정성을 보여주고 함께 노력하여 당사자 간의 휴전 및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근본적으로는 균형적이고 포괄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안보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며,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관심도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유럽이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유럽도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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