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15:52:48 출처:原创
편집:赵玉丹

최고인민검찰원, 공익사법보호의 '중국방안'합법화 추동

최고인민검찰원이 8일 제14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3년 검찰기관은 행정공익소송 16.8만건을 포함하여 19만 건의 공익소송을 입안 처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검찰기관은 공익소송 검찰을 심화하고 행정기관에 기소 전 검찰건의 11.6만건을 발송했으며 대부분의 공익피해 문제는 소송 전에 해결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검찰 공익 소송법 제정을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고 최고인민검찰원은 공익 사법 보호를 위한 '중국방안'의 합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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