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16:18:57 출처:原创
편집:李明兰

2023년 전국법원 종결 사건 4500만건 넘어

제14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가 8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장쥔(張軍)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대회에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는 2023년 전국 각급 법원은 4557.4만 건의 안건을 접수했고 종결 사건은 4526.8만 건에 달하며 동기대비 모두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법원은 법에 의해 중대 법죄사건을 엄격히 처벌해 인민군중의 안정감을 높였고 통신 인터넷 사기 범죄를 강력히 타격했다. 

또한 2023년 법원은 인권과 소송권리 보장을 강화해 465명의 공소안건 피고인과 339명의 자소안건 피고인에 대해 법에 의해 무죄선고를 했으며 실사구시적으로 법에 의해 잘못된 안건을 바로 잡으며 총 87건 안건의 122명에 대해 재심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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