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0 17:43:26 출처:cri
편집:李景曦

양회의 민주를 통해 중국을 이해하다

"중국 양회를 통해 국제사회는 '무엇이 민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당대'(DANGDAI) 잡지의 구스타보 에밀리온 편집장은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실속있게 인민을 위해 복지를 도모하는 민주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했다시피 연례 행사인 중국의 양회는 외부에서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올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70주년, 인민정협 설립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약 3000명에 달하는 전인대 대표와 2100여명의 전국정협 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베이징에 모여 인민의 목소리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참정의정 플랫폼에 집결시켜 국가 발전과 진보을 위한 건의와 제안을 제출하면서 외부 세계에 중국식 민주주의 생명력을 재차 과시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유발했다. 이 이념에 따라 전체 중국 인민들이 법에 따라 민주선거와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하며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 사무를 관리한다.  중국 양회에서 이러한 민주 요소들이 충분히 부각되고  실천되고 있다. 

민주선거를 일례로 보면 중국 각급 인민대표가 민주선거로 선출되며 인민에게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생산과 서비스 일선의 고급 기술자, 새로운 업태 근로자, 농촌에 뿌리를 박은 '신시대 농민'과  촌간부를 포함한 3000명에 가까운 전인대 대표들이 14여억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심의권과 제안권, 표결권, 선거권 등 권리를 행사한다. 아울러 각 당파와 단체, 계층, 계별에서 온 전국정협 위원들은 민주감독과 참정의정을 통해 국가관리에 참여한다. '인민대표대회 민주'와 '협상민주'가 양회에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발휘하면서 중국 민주정치제도의 선명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양회 대표와 위원들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바로 신분과 직업에서 광범성과 다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런 특징으로 대표와 위원들은 사회와 경제 발전의 맥박에 대해 민감한 감지력을 갖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대표와 위원들은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 권익과 주민 양로, 의료 교육, 녹색 저탄소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등 주제에 관해 의안과 제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현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민주는 보기 좋은 장식품이 아니며 민주를 통해 인민들이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판자오팡(潘敎峯)전인대 대표가 지난해 양회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관리에 관한 국가 통일 기준을 작성할 것을 건의했는데 중국 정부의 여러 주관 부처가 이 건의에 큰 중시를 돌리고 관련 기준을 만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무원 여러 부처가 전국 양회에서 받은 건의와 제안 수는 1만 2천 건을 초과하며 이런 건의와 제안들을 이미 모두 처리했다. 또한 여러 부처는 대표와 위원들의 건의와 제안 4700건을 채납하고 관련 정책 조치 2000여 건을 제정하여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사회 민생 개선을 힘있게 촉진했다.   

많은 관찰자들은 현 중국의 발전과 진보는 경제의 성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제도의 성공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버드대학 케네디학원이 연속 10여년간 중국에서 실시한 여로조사 결과에서 중국 민중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여러 해 연속 90% 이상을 유지했다. 

세계는 다원적이고 민주발전은 절대로 서방모델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민주정치의 길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 양회를 통해 세계는 중국 민주의 미시적 운영을 이해하고 중국 민주정치의 제도 우세를 관찰할 수 있으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비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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