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민주'로 전락한 '미국식 민주'

미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 민주주의의 '우등생'으로 자처해 왔다. 하지만,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의 CGTN과 중국인민대학이 신시대 국제전파연구소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미국식 민주'에 공감하지 않았다. 이 중 71.1%의 응답자는 "미국 정치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민주 제도의 핵심 이념과 크게 모순된다"고 답했고, 70.4%는 "미국은 타국이 모방할 수 있는 '민주의 모델'이 아니다"며 "미국식 민주의 고질병은 회복하기 어려우며 '병적 민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금전의 도구로 퇴색한 '미국식 민주'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특징으로 하지만, '민주의 등대'를 자처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소수 부유층에만 더 많은 빛을 비추고 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1인 1표' 선거 제도를 '미국식 민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반면 72.5%의 응답자는 "국민의 뜻이 선거철에만 거론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치인들에게 점차 잊혀진다"고 답했다.

또 74.5%의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얻은 권력이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본을 소유한 소수 부유층을 위해 봉사한다"고 답했고, 68%는 "미국식 민주가 소수 부자만이 즐길 수 있는 '머니게임'으로 전락했다"고 답했다.

'당나귀vs코끼리 싸움' 사회적 분열 심화

오래동안 '미국식 민주'는 민주주의 이념과 점점 이탈해 멀어져가고 있으며 실천적인 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표방해 온 이른바 '상호 견제의 정치'는 민주와 공화 양당간 극심한 당쟁 속에서 오래전부터 '부결의 정치'로 몰락했다.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응답자의 24.8%만이 미국의 양당 사이에 "협력이 대립보다 크다"고 답했고, 85%의 응답자는 "양당 간 분쟁이 미국 사회의 균열을 심화시켰다"고 답했으며, 84.5%는 "양당 간 분쟁이 미국 정치제도의 심각한 결함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답했다.

그외 응답자의 82.6%는 "미국 양당간 분쟁이 미국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79.9%는 "당쟁으로 인해 미국 행정과 입법 시스템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관리 불능의 '미국식 민주'

전 세계 응답자들은 민주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기본적 생존권 보장'(40.7%), '모든 인간의 평등'(29.3%), '경제 발전'(29%), '생활 수준 향상'(28.4%), '사회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25.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반면, 미국식 민주가 표방하는 '1인 1표 선거제도(12.4%)'와 '권력의 견제(10%)'는 각각 10위와 13위에 거론됐다.

또한 전 세계 응답자의 88.3%는 "진정한 민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81.5%는 "국민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 여러가지 공공 문제가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식 민주는 실천 과정에 점차 공정성을 잃었고 사회 관리 불능 문제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는 "미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고, 85.6%는 "현행 정치제도가 총기·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74.3%는 "미국의 마약 확산이 가속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으며, 77.1%는 "미국에서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유명무실의 '언론 자유'

미국식 민주주의 '간판'인 '언론의 자유'는 금전과 당파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된다. 세계 응답자의 88.6%는 "일부 미국 정치인과 언론이 민주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고 답했고, 65.2%는 "미국 언론이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자유와 진실을 위해 봉사한다고 표방하지만 사실상 특정 이익 집단에 봉사한다"고 답했으며, 92%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84.1%는 "미국 언론이 공신력을 잃었고 사회 민주와 자유의 실현을 촉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등 선진국과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전 세계 32개국에서 총 3만9,315명의 응답자가 '미국에 대한 인상' 여론조사를 포함해 총 세 번의 글로벌 여론조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