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15:27:21 출처:cri
편집:李景曦

베이징에서 달성한 "민주적 합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히 하였다

"국가마다 전통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민주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방식이나 방법이 많다." "글로벌 기구에서 신흥국과 경제체의 대표성이 높아져야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민주-전인류 공동가치' 국제포럼에서는 다양한 국가, 지역, 국제기구에서 200여 명의 패널이 참석해 '민주와 거버넌스 현대화'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미래' '다극화된 세계 속의 민주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등 뜨거운 의제를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는 이러하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전 인류의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각국 국민의 자주적 진로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서 분열과 편견을 확산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이와 거의 동시에 미국이 한국에 '아웃소싱'하여 주최한 제3차 '민주 정상회의'는 참담한 결말을 맞았다. 미국이 기획한 이른바 '민주 정상회의'의 흐름은 당초의 화려했던 등장부터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미국식 민주의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란 누가 정의하나', '민주의 목표는 무엇인가', '민주란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하나',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이 문제는 민주와 관련된 핵심 문제로, 회의 참석자들의 뜨거운 토론을 받았다.

장기간에 걸쳐 국제상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서구식 민주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강요당하는 나라들은 정치적 불안과 발전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서구 국가들의 선거민주주의는 정치인과 자본의 게임으로 전락했고, 서민들은 구두수표에 속아 국가정책이 갈수록 사회와 민중의 이익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사고하게 한다. 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번 포럼에서 적지 않은 참석자들은 중국의 '인민중심'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이것은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변하고 인민발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민주적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48개 그룹 클럽 회장인 스티븐 페리는 "인민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국이 형성한 좋은 민주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중국의 경제·사회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앞두고 중국중앙방송총국 산하 CGTN은 전 세계 32개국, 약 4만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민주발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기본적 생존권 보장(40.7%)이었으며 평등(29.3%), 경제발전(29%)이 그 뒤를 이었고 미국식 민주가 표방하는 1인 1표 선거제도(12.4%)와 권력형평(10%)이 뒤를 이었다. 이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민주 발전에 대한 전 국민의 가장 중요한 요구임을 보여주었다.

민주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며 응당 풍부하고 대채로워야 한다. 민주는 당이 다른 파벌을 배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완비하려면 더욱 민주적인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베이징에서 나온 이러한 '민주적 합의'는 국제사회가 민주를 더 잘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왔다. 민주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다. 서방이 '일언당(一言堂)'하고 협박하고 탄압하는 것은 필시 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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