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출신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항상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런 그가 최근 괴상한 논리를 펼치며 미국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옐런은 최근 미국 조지아의 태양광 배터리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 가격과 생산 패턴이 뒤틀리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공정한 플랫폼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옐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 누리꾼들은 "애초에는 중국이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너무 많다고 투덜댄다"며 조롱을 퍼부었다. 그들은 "미국은 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나", "경쟁 우위가 있을 땐 자유 시장을, 없을 땐 보호주의를 꺼내드는 것이 미국의 규칙"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다. 누리꾼들의 정곡을 찌르는 논평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억지와 허위로 일관된 '이중 잣대'를 꼬집었고, 공정 경쟁을 두려워하며 남들에게 임의로 죄를 덮어 씌우는 패권 논리를 까밝혔다.
녹색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내재된 요구이다. 중국은 전 세계 대국 중 가장 먼저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의 목표를 제시했다. 2023년 중국은 전기 유인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에너지 배터리로 대표되는 '신3종'을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총 1조600억 위안 어치 수출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 활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녹색 전환을 돕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중국 기업이 수주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슈바흐 2.6GW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면 누적 발전량은 약 2,822억㎾h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2억4,500만t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비 사막에 5억4,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맞먹는다.
그러나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뉴 트랙' 산업의 번성이 그들의 '치즈'를 건드렸다고 생각한다. 제로섬의 관점에서 그들은 세계 산업 체인 공급망 중 중국의 지위 상승은 곧 미국 기업의 기회 감소를 의미한다고 확신한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들은 기술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대신 소위 '국가 안보'와 '생산 과잉'과 같은 구실로 중국을 폄훼하는데 열을 올리고 '장벽과 보루'를 쌓아 중국 인민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
중국을 공격하기 앞서 옐런(耶伦)은 경제학을 다시 복습했어야 했다. 이른바 과잉 생산능력이란 실제 생산 능력이 시장 수요를 초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인류는 심각한 기후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에너지 공급과 수요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설비 증가량의 80%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예측한다. 중국 권위 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은 각각 958만7000대, 949만5000대로 집계됐고, 중국 동력 및 기타 배터리의 총 생산과 판매 규모는 각각 778.1GWh, 729.7GWh이다. 이 데이터로 볼 때 소위 '과잉 생산능력'이란 논조는 근본 성립될 수 없다.
중국이 '전 세계 가격'을 교란한다는 지적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은 충분한 시장 경쟁에 의해 형성된다.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결국 저가 덤핑이나 산업 보호가 아닌 과학 기술력, 우수한 품질 및 완전한 산업 체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못 이기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폄훼하는 미국의 작법은 대국의 처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떳떳하지 못하다.
사실, 부당한 경쟁과 인위적인 시장 가격 개입에 대해 말하자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길 미국에 권한다. 미국 정부가 내놓은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을 보면 미국 소비자가 구입한 전기차에 '주목받는 외국 기업'이 제조했거나 조립한 배터리 모듈이 포함되면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관련 규정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생산 공급망을 교란했으며 WTO 규칙과 시장 경제 원칙을 위반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잇달아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심층으로 분석할 때 옐런의 이 '괴론'이 발표된 시기 또한 매우 교묘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과의 무역 경쟁 관계를 2024년 미국 대선에 영향줄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옐런이 이 논조를 펼친 조지아 주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 중 하나로 최근 몇 년 동안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다. 그가 이같은 비상식적인 말을 내뱉은 것은 대중 강경 자세를 과시함으로써 현지 관련 산업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에 표를 몰아주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
한편, 미국 언론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옐런이 최근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옐런의 해당 언론은 산업 및 무역 정책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보호주의 정책의 후속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신에너지 산업은 발전 전망이 넓다. 지난해 중·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조속히 제로섬 사고의 이상한 굴레에서 벗어나 각자의 성공이 결국 서로의 기회가 됨을 인지하고 경제 및 시장 규칙에 따라 행동하길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