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9일 중국 방문을 마친다.  올해 중국을 방문한 미 각료로는 처음이자 9개월 만이다. 그동안 양측은 다단계·다분야의 회담을 열어 중미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경제성장과 금융협력 촉진분야에서 새로운 공감대를 달성했다.  옐런 장관은 미중 양측이 "양자 경제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재천명했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사람들은 별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무역과 과학 기술 탄압 조치가 끊임없이 나오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리스트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양대 경제체이다. 중국은 미·중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상호 윈윈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또 줄곧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서로 마주 보며 가지 않았고 국민과 세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들의 행위는 주지하는바이다.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에 책임을 운운한 만큼 무엇이 진정한 책임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책임이란 단순히 미국 경제에 대한 책임과 미국의 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상호 윈윈과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 미국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지표로  가늠할 수 있다. 

우선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 기습 수색에서부터 펜타콘이 여러 중국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틱톡을 탄압하는 등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의 발목을 잡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옐런 재무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중국은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대 중국 관세 부과, 대 중국 투자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분명히 표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중 경제무역 협력은 경제법규와 시장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이른바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이것은 거짓명제이다. 이른바 과잉 생산 능력은 실제 생산 능력이 시장 수요를 초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련 데이터는 미국의 견해를 뒷받침 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양질의 생산능력을 더 많이 공급하고 세계적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잉 생산능력'으로 미국이 규정한 것은 '나만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하라'는 패권적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광저우, 베이징 두 곳에서 모두 중국과 '디커플링'을 모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측은 이를 환영하며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

올해는 중미 수교 45주년이다. 지난 경력이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밀접하게 통합되고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면 양측과 세계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중미 관계가 안정되고 있는 오늘날 미국은 중국과 더 많이 서로 마주 보며 나아가고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행동으로 이행하고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실제 상황'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과연 미국 측이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