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11:44:50 출처:CRI
편집:李俊

일본을 끌어들인 '오커스'는 지역 안전에 심각한 위협

"이것은 지역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 이틀 동안 미국, 영국, 호주가 일본을 "오커스"에 가입시킨다는 소식이 국제 여론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협의체가 2021년 9월 출범한 이래 3국은 이번에 처음 동반자 국가를 발표하였다.

일본 관변측은 '오커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오커스가 각 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진영 대결과 핵 확산 위험을 높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적지 않은 일본 민중이 비난했다.  

이른바 '오커스'는 '미·영·호주 3자 안보 동반자 관계'의 줄임말로 크게 두 가지 버팀목이 있다.  첫번째 버팀목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던데서 3국이 차세대 핵잠수함을 공동 개발 및 건조하는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측면의 협력은 밀폐적인 것으로 "미국, 영국, 호주에만 국한된다."  두 번째 버팀목은 첨단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의 공동 개발과 배치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 영국,호주는 이른바 '뜻이 맞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일본을 가장 먼저 선택했을까? 분석인사들은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 영국, 호주 3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각 미흡한 점이 있는 반면 일본은 극초음속 무기, 양자기술, 전자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세가 있어 방위기술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은 민감한 군사기술을 미국·영국·호주 등과 공유함으로써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이들 국가는 나름의 계산이 있다. 미국은 '오커스'를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해 더 많은 동맹국 , 특히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평화헌법을 끊임없이 타파하는 일본을 유인하고 끌어들임으로써 중국 억제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글로벌 영국'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사무에 더 깊이 관여하고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신규 성원의 가입으로 자체 잠수함 개발계획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첫 번째 버팀목의 협력이 심각하게 지연되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버팀목에 기대를 걸고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지지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오커스'를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 의정을 전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도구로 삼으려 한다. 쌍방은 손발이 맞아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확실히 '오커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 성원들은 모두 전략적 종속물이며 또 그들 사이에는 여러 갈등이 있다.

'오커스' 내부에서는 또 잠수함의 선택 구매에서도 모순이 생긴적이 있다. 

일본으로선 오커스처럼 군사 색채가  짙은 단체에 가입하면 미국 대외전략의 졸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본이  미국과 각 측 간의 외교적 소통의 가교 역할을 발휘하려 해도 그 영향력이 크게 줄 것이다. 

한편 일본은 유럽과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미국 영국 호주는 모두 '앵글로 색슨'국가로 동양 국가인 일본을 시종 '외부인'으로 생각한다.  이는 일본이 앞으로 반 중국의 첨예하고 위험한 전연 지대와 경자에 몰릴 것임을 의미한다.

 위크레마 상헤 스리랑카 대통령은 "이 '전략적 잘못'이 아시아를 대립 진영으로 분열시킬 뿐"이라고 오커스를 비난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도자들도 공개적으로 이 협의체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비난했다. 

일본이 가입하면 오커스의 범위는 동북아에까지 확대되어 지역에 더 많은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냉전적 사고로 충만된 군사동맹은 지역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일체화 행정에 위배되기때문에 애초부터 존재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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