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16:13:26 출처:原创
편집:朴仙花

미,일,필리핀의 "좁은 울타리"는 남해의 불안 조성

현지시간 11일,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3국 지도자는 워싱턴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회의후 3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방사무 협력을 강화해 이른바 "인태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추진하고 중국이 "무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황을 개변"하려는 것을 공격하며 남해와 동해 등 지역에서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이른바 "관심"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롭게 구축한 "배타적인 좁은 울타리(小圈子)" 를 위해 미국은 수단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안보협력 방면에서 3자 성명은 미일 양국이 필리핀 해안 경위대의 능력건설을 계속해 지지하고 미국, 일본, 필리핀이 3자 해사 대화 메커니즘을 건립할 것을 선포했으며 3국 국방과 해상 법집행 역량 계획이 2025년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전개하는 등을 포함한 많은 배치를 했다. 

분석인사는 미국이 필리핀에 힘을 넣는 것은 남해의 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동아시아 지역이 평화롭고 안정하다면 미국 패권이 존재하는 합리성이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남해문제가 바로 미국이 아태지역 사무에 간섭하는 핑계로 되었다.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은 일전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남해는 원래 평온했으나 미국인이 온 후로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의 3자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백악관 밖에는 적지 않은 항의자들이 모여 "마르코스의 방미를 환영하지 않는다" "필리핀을 배신하지 말라" 등 표어를 들고 이번 3자 정상회담의 실질은 미국이 필리핀을 이용해 아태에서 중국과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필리핀이 주권을 수호할 것을 호소했다. 

남해제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중국이 남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충분한 역사와 법리적 의거가 있다. 최근년간 중국은 줄곧 필리핀과 적극적으로 탐색해 각자의 원칙 입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런아이자오의 현지 정세를 관리통제해왔다. 하지만 필리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양자가 달성한 양해각서를 포기하고 재차 남해의 풍파를 초래했다.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은 협상을 통해 영토 주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국가가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용납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세안 국가가 전반적으로 대 중국 관계를 강화하는 배경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의 "좁은 울타리"는 역내에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항과 위협을 가져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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