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1:29:39 출처:cri
편집:金敏国

중·미 관계 개선은 이 '근본 문제'를 잘 해결해야

"중국은 자신감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 발전하는 미국을 기쁘게 반기고, 아울러 미국도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대하길 바랍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되고, 해를 끼치지 말고 서로 성취하며, 악의적인 경쟁이 아니라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블링컨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양국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근기(根基)가 튼튼하지 않으면 산천이 흔들린다(根基不牢,地動山搖)'는 속담이 있다. 중미 관계의 경우 양자가 파트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쟁 적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미국이 중국을 파트너로 간주한다면 서로가 득을 보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안정감과 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미국이 항상 중국을 최대 적수로 삼는다면 양국 관계에는 번거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모순이 속출할 게 뻔하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았으며 양측은 외교·경제 및 무역·법집행·농업·군사 등 분야에서 일련의 대화와 협력을 진행했다. 또 블링컨의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의 추세도 이어졌다. 양측은 블링컨의 방중을 계기로 군사 교류, 마약 금지, 기후 변화, 인공지능 협력, 인문 교류 확대 등 5가지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대화를 유지하고 이견을 통제하며 협력을 추진하여 양국 정상간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려는 성의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중미 관계가 개선된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늘었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이른바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 생산'론 비난, 대만 지역과 관련된 대외원조법안 통과, 신장 인권문제 비방, 아태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좁은 울타리' 구축 등 미국의 잇따른 움직임은 중미 관계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미국은 항상 말과 행동이 틀린걸까? 리하이둥(李海東) 외교학원 교수는 "이중적 접근법은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큰 고질병"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는 미국 대선의 해로 미국내 정치 게임이 격화되고 대중국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늘면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입장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억압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아직도 제로섬 사유를 갖고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 적수'로 간주하면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전략적 오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미간 고위급 접촉 때마다 전략적 인식 문제가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5개 지주(支柱)'를 함께 세우자고 제안했는데 그 첫 번째 지주가 바로 올바른 인식 수립이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 주석은 "전략적 인식 문제가 중미 관계에 있어 잘 끼워야 할 '첫 단추'"라고 강조한 바 있다. 블링컨의 이번 방문기간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대국간 패권 경쟁 논리나 냉전 제로섬 사유는 중국의 DNA가 아니며 중국의 행동 방식도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중국의 발전 목적은 자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지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은 항상 양국 국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과 윈윈을 주장해 왔다. "이 지구는 중미 양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중미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이다", "중국은 협력을 원하지만 협력은 쌍방향이어야 한다", 우리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경쟁은 함께 발전하는 것어야지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된다"....이러한 태도 표명은 중미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시야, 건설적 입장과 넓은 흉금을 충분히 드러냈다. 

한편, 블링컨의 이번 방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근본상에서 양국 관계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길 촉구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는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모멘텀은 쉽지 않게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각계 각층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 양측은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현실로 전환하고 중미 관계가 진정으로 안정, 개선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중국의 발전을 올바르게 대하는 것이 잘 끼워야 할 '첫 단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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