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중국을 공식방문했다. 그의 출발에 앞서 미국은 중국 방문기간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과잉'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생산 과잉'문제를 자주 과장해 왔으며 이를 중국의 경제에 대한 '인지 전쟁'의 최신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중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 

우선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생산력과 국제무역을 연결시키고 수출 상품이 많으면 생산 과잉이라고 여긴다. 상품 수출과 생산 과잉을 동일시하는 이런 견해는 경제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계화의 발전 추이에 위배되는 오류이다. 

전 세계의 경제체계가 고도로 분업된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의 관행으로 볼 때 특정 업종의 생산 능력이 내수보다 큰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출은 매우 정상적이다. 

미국이 생산하는 칩과 독일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80%는 수출되며 보잉과 에어버스가 생산하는 여객기도 대량 수출된다. 

논리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신에너지 생산능력도 글로벌 수요를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지 수치를 보면 알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는 4,500만 대, 태양광 발전 신규 설비 수요는 820GW로 각각 2022년의 약 4.5배와 4배이다. 

현재 관련 생산 능력은 시장의 수요, 특히 신에너지 제품에 대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거대한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세계 최대의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과 설비제조국인 중국의 양질의 생산 능력은 과잉이 아니라 세계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제135회 중국수출입상품박람회에 참가한 브라질 바이어는 브라질에서 중국산 양질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이 친환경 생산능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에 대한 미국의 과장은 자신들이 믿는 서구 경제학의 비교우위 이론에 위배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더 낮은 비용으로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는 관세 장벽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이 비교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의 자주적 혁신과 완전한 산업망과 공급망, 초대형 시장 및 풍부한 인적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왜곡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 밖에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블룸버그 사이트는 최근 세계 풍력에너지 협의회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에서 풍력발전소의 거의 모든 복잡한 부품의 현지 공급망이 한계에 부딪혔고 유럽에서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동일한 부족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사는 중국의 공급망만이 풍력 발전의 발전이 완만해지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구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나름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정부에는 옐런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적지 않음에도 말도 안되는 과잉 생산설을 과장하여 떠들고 있다. 이 이면에는 이익과 선거표, 패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존 로스 영국 런던경제상업정책국 전 국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미국은 국제무역에서 점점 더 많은 제품이 가치사슬에서 상단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신흥 산업 발전을 억제하고 자국의 보다 유리한 경쟁 지위와 시장 우위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경제적 의도를 나타낸다. 

정치적으로 볼때 올해 미국은 대선을 치른다. 미국 지도자는 최근 대선의 중요한 주 중의 하나이며 자동차를 주도 산업으로 하는 미시간주에서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말하는 과잉 생산설은 보호주의를 위한 핑계이고 선거표를 끌어모으고 사익을 챙기는 도구일뿐이다. 

더 심층적으로 볼때 과거 중국의 전통제조업을 상대로 해서부터 오늘날 신에너지 산업을 압박하기까지 미국이 '과잉 생산'을 거듭 반복하는 이면에는 뿌리 깊은 제로섬 사고와 패권 논리가 담겨 있다. 어쩌면 미국식 패권이 몰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값 싸고 질 좋은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녹색 전환과 신흥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거짓을 조작하는 대신 자기 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