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7:28:13 출처:cri
편집:金敏国

중국, 미 재무장관의 '생산력 과잉' 지적에 "노골적인 횡포" 비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생산력 과잉'을 내세워 중국을 또다시 비난한 데 대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이는 미국이 이른바 '공정경쟁'을 빌미로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짓밟는 노골적인 횡포"라고 반박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이른바 '생산력 과잉'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매우 명확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생산력 과잉이 심각한 기업에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이 보조금을 주면 매우 중요한 산업 투자이고 다른 나라가 보조금을 주면 우려스러운 불공정 경쟁이며, 미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을 세계에 수출하면 자유무역이고 다른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을 세계에 수출하면 '생산력 과잉'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은 "중국말로는 '내로남불'이고, 미국식으로는 '나는 하되 너는 배워서는 안되고, 내가 말하면 너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식의 논조"라고 비난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이어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제품을 포함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 생산망과 공급망 시스템 개선 및 충분한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이른바 '보조금'에 의한 것이 아니며 비교 우위와 시장 규칙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칩 및 과학 법안',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에 잇달아 서명하면서 수천억 달러의 직간접 보조금을 들여 시장 자원 할당에 직접 개입했는 데 미국이야말로 산업 보조금의 '큰 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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