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근거 부족하다"  "실제 영향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미국 정부가 14일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국제 여론은 저마다 의문과 비판을 나타냈다. 많은 언론은 미국 측이 경제무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치화하고 중미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왕래를 파괴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그들로 하여금 차츰차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정부는 이른바 '301 조사'를 근거로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약 3600억 달러의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022년 5월, 4년 간의 대중 관세 부과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바이든 정부는 관련 검토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14일(현지 시간)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제품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신3종'을 비롯해 주요 광산, 반도체, 알루미늄강, 항만 크레인, 개인보호장비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선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에 추가 징수하는 수입관세는 놀랍게도 27.5%에서 102.5%로, 태양전지에 대한 수입관세는 25%에서 50%로, 리튬전지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25%로 각각 인상된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겨냥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신에너지 관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이 다시 관세 방망이를 들었는데 효과 있을까? 많은 규제를 받아 그동안 중국 전기차, 리튬 배터리, 칩은 미국 시장에 대규모로 진출하지 못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전기차·의료용품·반도체는 5.9%에 불과해 중국 대미 수출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닛케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중국 관련 업계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징수가 중국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중국의 그린테크 분야를 겨냥해 맹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며 "중국 경제의 성장을 거의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고율 관세가 미국 정치인들의 심산을 맞춰줄수 있을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충전기와 같은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등 자체적인 이유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자동차업계 노동자들의 파업은 미국 정부의 신에너지 차량 개발이 전통 자동차업계의 이익에 저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추가 관세 징수를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 해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사실이 대량으로 입증했다시피 2018년 미국 정부가 시작한 대중(對中) 무역전쟁으로 이미 미국 기업과 국민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전철을 밟고 있는데도 미국 정부는 거듭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기필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본토 전기차 브랜드 중 30~51%의 부속품이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개방경쟁에서 갈고 닦은 진정한 능력으로 전 세계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후 변화와 녹색 전환에 대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제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과 부흥을 막을수 없으며 오히려 자체의 혼란과 이성의 상실을 드러내며 '국제규범 파괴자'의 신분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세 방망이를 휘두르며 싸울수록 미국은 더 아플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