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이 직면한 진정한 문제는 경쟁의 심화이다."
“외국 경쟁 심화는 수입 제한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경제 곤경은 대선의 중요한 과제이다"... ...
상기 내용은 미국 경제사학자 더글러스 어원의 저서 “무역의 충돌: 미국무역정책 200년”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20세기 80년대 미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980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로널드 레이건이 수입제의 충격으로부터 국산 제품을 보호하는 무역구제로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
당시 유가 상승의 배경하에 일본 도요타를 대표로 하는 소배기량차가 연료 소비량이 적고 가성비가 더 높은 우세로 미국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 미국 본토 자동차 업체들에 충격을 줬다. 1981년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자동차는 정부의 보호를 받는 첫 번째 산업이 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자동차, 리튬 배터리, 철강 및 알루미늄, 태양광 전지 등 180억 달러의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 중 중국 자동차 관세는 기존의 25%에서 100%로 상승해 상승폭이 기타 유형의 제품을 훨씬 초과한다.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듯 하나 현재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재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입한 수량은 많지 않으며,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 중국 자동차 기업의 북미 시장 배치도 비교적 적다. 중국 자동차 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해 조금도 '충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세관총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대 미국 수출은 총 수출량의 1% 미만인 겨우 1만대에 불과하다. 월스트리트저널 (WSJ) 은 그동안 25%의 관세율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뒷걸음질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둥우(東吳)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압력에 못이겨 여전히 '중국카드'를 꺼냈는데, 그 최종목적은 '지폐'가 아니라 '득표수'에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내 정치를 고려해 301관세 재심 절차를 남용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301 관세를 한 단계 높임으로써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정치조작이며 이에 중국은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일찍 301 관세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국은 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잘못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 외에 바이든 정부가 '미봉책'으로 보이는 이 신호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둥우증권은 미국 경제의 각도로 볼 때 중국 자동차와 기타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것이 자국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표면적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추가 관세 목록에서 미국은 또 전기차 리튬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7.5% 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웨이(蒋炜) 상하이교통대학 안타이(安泰)경제관리학원 교수 겸 선전(深圳)업계연구원 수석 과학가는 미국의 관세조정 정책은 매우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며 미국은 배터리와 신에너지 자동차의 제조 및 생산이 미국 현지로 전이되어 미국 자동차 제조업의 회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시앙(张翔)보다푸 디지털 자동차 국제 협력 연구 센터 주임은 “이는 미국에게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국제적이고 개방된 산업으로 문닫고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의 자동차가 미국의 칩을 구매하듯이 미국의 자동차 역시 중국의 동력배터리 등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매우 정상입니다. 모두가 서로 협력해야만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시앙(张翔)보다푸 디지털 자동차 국제 협력 연구 센터 주임은 미국이 곧 시행할 정책은 현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자동차 업계 인사들은 비록 현재의 수출입 수량으로 볼 때 미국의 이번 추가 관세 부과의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연대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거 일본 자동차가 미국의 제한을 받자 캐나다, 유럽 등 지에서도 일본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웨이 교수는 앞으로 완성차 공장을 비롯한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은 해외 생산의 발걸음을 재촉해 관세와 정책에 따른 영향을 감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