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21:07:53 출처:cri
편집:林凤海

WHA참석 8년째 불발, '타이완 독립'은 막다른 길

현지시간 27일, 제77회 세계보건총회(WHA)가 개별적인 국가가 제기한 이른바 '타이완을 옵서버의 자격으로 WHA에 초청'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타이완 당국의 WHA 참석이 8년째 불발됐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민심이 원하는 바이고 대세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민진당 당국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정치적인 조작으로 전 세계의 공리를 해치고 WHA 참석을 시도하는 해프닝은 치욕을 자초하는 일이며 '타이완 독립'은 막다른 길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얼마전 취임 연설에서 타이완지역 지도자 라이칭더(赖清德)는 이른바 '양안은 서로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양국논'을 공공연하게 제시하면서 이른바 '세계의 타이완'을 대거 선전하여 계속 외부 세력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려 시도했다. 

WHA 개막에 앞서 타이완의 이른바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원은 WHA가 타이완을 수용하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하였으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옵서버의 자격으로 타이완을 초청하는 것을 '강력히 격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헛된 짓이다. 개별 국가가 제출한 이른바 타이완 관련 제안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위배되기에 폐지에 불과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안과 WHA 25.1호 결의안이 확인한 기본원칙이며 타이완 지역이 WHA를 포함한 국제기구 행사에 참석하는 선결 조건이다. WHA는 여러해 연속 타이완 관련 제안을 거부하여 <유엔헌장>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구현했다. 

타이완 지역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옵서버의 자격으로 WHA에 참석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참석을 거부당했다. 이는 민진당 당국이 '타이완 독립'을 완고하게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원칙을 구현하는 '92공감대' 인정을 거부하여 타이완 지역의 WHA 참석 정치적 기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진당 당국은 이른바 '방역 미흡'이라는 핑계를 대고 국제사회의 동정을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 양안 동포는 가족이며 중국 중앙정부는 줄곧 타이완 동포의 건강과 복지를 중요시하고 하나의 중국원칙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타이완지역이 세계보건사무에 참여할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 타이완지역에는 <국제보건조례>연락부가 있어 WHO의 정보를 획득하는 채널이 원활하다. 타이완 의료보건 전문가들도 개인 신분으로 WHO의 기술적인 행사에 참여할수 있다. 작년 한해에만 타이완의 보건 전문가 연 24명이 21회에 거쳐 WHO의 행사에 참석했다. 

미국은 일관하게 타이완 지역을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카드로 써왔으며 근년에는 타이완의 WHA 참여를 부추기는 방법으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이기에 일부 미국 정객들은 타이완 카드를 활용해 '대중국 강경'입장을 보여주고 득표율을 늘리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관련 상황을 파악하여 백여개 나라가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등 행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보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있다. 올해 WHA는 <국제보건조례>개정, '팬데믹협정' 체결 등 중요한 의제를 논의한다. 타이완 당국과 소수 국가는 총회의 의제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여 정치적인 사익을 국제공공보건 안보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을 뿐이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타이완은 중국의 한 부분이다. 민진당 당국과 소수 국가가 어떻게 쇼를 하든지를 막론하고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흔들리지 않으며 외부세력을 빌어 독립을 꾀하고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대처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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