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중국 국무원의 민영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보고서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에 교부되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시장 준입, 요소 획득, 공정한 법 집행,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민영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민영 경제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민영 경제는 중국 경제 제도의 내재적 요소이고 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가는 우리의 사람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 제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민영 경제 발전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일련의 결책적 배치를 내렸고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영 경제 발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민영 기업이 발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였으며 민영 경제의 건강하고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베이(郑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민영 경제 발전의 시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며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허물고 있고 전국 통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점 산업과 분야에서 경쟁적 업무 개방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고, 공정 경쟁 정책 제도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베이 부주임은 2023년 민영 경제 납세자의 신규 감세 및 비용 절감, 세금 환급 연기는 전국 총액의 75.7%를 차지했으며 민영 경제 발전의 법치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 관련 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재산권 관련 잘못된 판결을 효과적으로 방지 및 상시적으로 바로잡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는 민영 경제는 이미 중국 발전을 추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힘이 되었다. 2012년에서 2023년까지 민영 기업은 전국 기업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9.4%에서 92.3%로 상승했으며,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민영 기업은 6개에서 36개로 증가했다. 2019년부터 민영 기업은 중국의 최대 대외무역 경영 주체가 되어, 중국이 국제 경제 및 무역 협력에 참여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보고서는 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거시 환경, 기초 조건,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영 경제의 발전과 성장은 견고한 지지와 독특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 민영 경제의 발전이 여전히 몇 가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베이(郑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시장 진입과 요소 획득 등 분야에서 여전히 갈등이 두드러지며, 민영 기업이 일부 주요 분야에 진입하는 데 숨겨진 장벽이 여전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영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보호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민영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법률과 법규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며 행정 집행과 형사 사법 분야의 최적화가 필요하고, 민영 기업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는 행위 및 기업가를 침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이행과 서비스 제공에 여전히 단점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 신뢰성 구축이 강화되어야 소개했다.

보고서는 민영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중점 작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시장 진입, 요소 획득, 공정한 법 집행, 권익 보호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착실한 이행을 철저히 추진하고 환경을 최적화하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벽을 허물어 문제를 해결하며 걸림돌을 제거하고 신뢰를 증진시켜 민영 경제의 고품질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