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최종 정보를 공개하면서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국 및 EU의 전기차에 대해 5년간 17~36.3%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EU의 일부 관행은 정당성과 합법성이 부족하다. 한편으로, '조사'는 EU 회원국 산업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의한 것이며 시장의 의사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EU는 예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위 '보조금'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부풀림으로써 유럽과 미국의 상위 수출 기업은 배제하고 오로지 중국 현지 기업만 선택했는 데 샘플링 기준이나 조사 과정 모두가 부적합하고 불공정했다.

올해 6월 하순 이후, 중국과 유럽은 전기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0여 차례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럽 측이 발표한 이번 최종 판결에는 중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여전히 잘못된 관행들을 고집했다. 판결의 내용은 양측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유럽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반으로 했으며, 유럽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규칙, 법치 및 공정성'과는 위배됐다.

유럽의 일부 정치인들이 어떤 동기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억압하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남에게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동시에 유럽 정계와 재계 인사들로부터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숄츠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은 자동차 무역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무역의 공정과 자유를 촉구했다. 영국 '타임즈' 등 매체들은 유럽연합이 소비자들에게 연료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것을 요구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전기차의 공급을 막으려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중국과 유럽 협력의 본질은 상호 윈윈이다. 중국은 항상 최대의 성의를 다해 대화와 협상으로 유럽과 무역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길 원한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훼손되고 보호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본다는 뜻은 아니다. 

이 달 9일 중국은 이미 EU의 전기차에 대한 임시 상계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 이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EU 측 일정에 따르면 최종 판결 공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된 후 EU 집행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회원국에 제출하고, 11월 4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기차 관세 문제를 둘러싼 유럽과 중국간 마지막 '유예기'가 다가옴에 따라 유럽 측은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와 득실을 잘 따져 중국과 무역 마찰의 확대를 피하며 중국과 EU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은 이 조치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