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타오(楊濤) 국장은 왕이(王毅)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업무위원회 판공실 주임의 초청으로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새로운 중미 전략 소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진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의 두 번째 중국 방문이자 설리번 보좌관의 재임 중 첫 중국 방문이며 중국과 미국 정상이 달성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취한 중요한 조치다.
8월 29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설리번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두 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대할 때 우선 올바른 전략적 이해를 확립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이 경쟁자인가 아니면 파트너인가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 정책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전략적 의도가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일을 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로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있으며 자체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
둘째,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각국은 분열과 대립보다는 단합과 협력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퇴행적인 것이 아닌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희망한다. 중국과 미국은 양대 대국으로서 역사, 인민, 세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세계 평화의 안정 원천이자 공동 발전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력하려는 중국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중미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미 양국 국민 간의 전통적인 우호를 이어가려는 노력에도 변함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중국과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서로의 발전을 도전이 아닌 기회로 여기고, 중국과 함께 중미 두 문명과 상이한 체제, 서로 다른 두 길을 가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점들은 중미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전반적, 방향성 지침이며,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의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이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왕이(王毅) 주임이 설리번 보좌관과 전략적 소통을 했다. 양측은 1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중미 관계와 민감한 문제,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 등을 논의했다. 장유샤(張又俠)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설리번 보좌관을 만났다.
양타오 국장에 따르면 이번 전략적 소통은 왕이 부장과 설리번 보좌관 간의 4번째로 되는 전략 소통으로서 앞서 빈, 몰타, 방콕에서 열린 양측의 세 차례 전략 소통과 워싱턴에서의 회담은 긍정적인 결과를 거뒀다.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더 가까워진 베이징 옌치후(雁栖湖)에서 만나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전략적 소통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타오 국장은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항상 전략적인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이는 양측의 공통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년 동안 양국 정상은 항상 중미 관계의 항해자이자 해결자였다. '발리 합의'에서 '샌프란시스코 비전'에 이르기까지,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의 닻이 되어 왔고 중국과 미국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 원천이었다. 중앙외사업무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전략적 소통 채널은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 임무는 양국 정상 외교를 보장하고 복무하며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의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전략적 소통에서 양측은 양국 정상 간 새로운 한차례 교류를 진행하는 데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 정상 외교가 전략적인 주도적 역할을 진일보 수행하여 중미 관계와 격동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안정과 확실성을 주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측은 지난 몇 년간 중국과 미국 간 교류에 대해 짚어보았다. 왕이(王毅) 주임은 지난 경험에서 깨달은바에 대해 '5가지 관건'으로 요약했다.
첫째, 중미 관계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관건은 양국 정상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데 있다. 둘째, 중국과 미국간 갈등과 대결을 피하는 관건은 3개 코뮈니케를 준수하는 데 있다. 셋째, 중미 교류가 원활하게 발전하는 관건은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있다. 넷째,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관건은 여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다섯째, 중국과 미국이 평화공존하는 관건은 올바른 이해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 '5가지 관건'은 양측이 미래를 더 잘 열어가고 중미 두 대국이 올바르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타오 국장은 지난해 11월 중미 정상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달성한 미래를 지향하는 '샌프란시스코 비전'은 중미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적 소통에서 양측은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가 이행된 진전을 점검하고,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한 각급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유지하고 마약 통제, 법 집행, 불법 이민자 송환,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며, 양군 군사지역 지도자 간 시의적절한 화상 통화 개최와 제2차 중미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배치를 마련하고 중동, 우크라이나, 조선반도 등 국제 및 지역 분쟁 문제에 대한 소통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새로운 성과는 양측이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향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만,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의 길과 제도, 발전권 등은 중국이 중미 관계에서 그어놓은 4대 레드라인이다. 중국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숙한 입장을 천명했으며 엄숙한 요구를 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며, 중국의 정치 체제와 발전의 길에 대해서는 도전 불용이며,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는 박탈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마지노선과 레드라인을 건드릴 경우 중미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만 독립'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두 개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으면 이를 현실적으로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코뮈니케를 확실히 준수하고 대만에 대한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양측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주도하에 중앙외사업무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전략적 소통 채널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채널의 역할을 계속 잘 발휘하기로 합의했다.
양타오 국장은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문제, 난하이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 관해서도 답했다.
경제 무역과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양타오 국장은 미국 측의 이른바 '작은 안뜰에 높은 담벽 쌓기'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경계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른바 '국가안보'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생산 능력 과잉'은 보호무역주의의 또 다른 핑계일 뿐이라며 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과 자국의 절대적 안보와 절대적 우위를 추구하는 패권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타오 국장은 미국이 알아야 될 점은 중국이 항상 산업망의 중간과 하단에 있을 수 없고, 산업망의 중간과 상단에 오를 수 있는 능력과 필요성,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은 또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상생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경제 무역과 과학기술 발전을 억압하는 것은 자타에 해가 될 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하이 문제와 관련해 양타오 국장은 중국은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난하이 각측 행위 선언'의 엄숙성과 유효성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은 미국 자체의 일이지만 이를 위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리핀은 약속을 지켜야 하며, 미국도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양타오 국장은 중국의 입장은 솔직하고 명확하며 이는 평화 협상을 촉구하고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관련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타오 국장은 중국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정책을 실시하며 동맹을 맺지 않고 진영 대결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이 모든 국가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미국 측은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을 지원한다'는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중국에 먹칠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며,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