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16:36:08 출처:cri
편집:金敏国

중-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합의 달성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이해관계국 중의 하나인 중국은 일본의 무책임한 조치를 단호히 반대함과 동시에 국내외 우려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며 이해관계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장기 국제 모니터링 약정의 수립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중국의 독립적인 샘플링과 모니터링에 동의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양국의 관련 부문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을 개최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달성했다. 

첫째, 일본은 국제법상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계속해 해양 환경 및 해양 생태 영향 평가를 진행할 것을 분명히 한다. 

둘째, 일본은 중국 등 모든 이해관계국의 우려를 바탕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 틀 안에서 해양 방류의 핵심 과정을 포함해 장기 국제 모니터링 배치를 진행하는 것을 환영하며 중국 등 모든 이해관계국의 유효한 참여와 참여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및 모니터링, 실험실 분석 비교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셋째, 양측은 생태 환경과 민중의 생명, 건강에 책임지는 태도로 과학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기반해 해양 방류와 관련한 우려를 타당하게 처리할 데 대해 일치하게 동의한다. 

넷째, 중국은 국내 관련 법률과 규정,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근거해 원산지가 일본인 수산물에 대해 긴급 예방 임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향후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장기 국제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참여국의 독립적인 샘플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이 실시된 뒤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 관련 조치 조정에 착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점차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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