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미국 상무부는 미국 도로에서 주행하는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차가 중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계속해서 견제를 강화해 왔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성명에서는 '라이벌'이 커넥티드카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근'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도로의 자동차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 미국 학자는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을 투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 정부가 특정 연결 시스템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자신의 심보로 남을 억측하는건 아닌지 여부는 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 정부의 초조함을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관세 부과부터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일련의 정책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본질적으로는 전형적인 보호주의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어리석게도 '작은 뜰에 높은 담장 치기'식으로 경쟁자를 차단하고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며, 자국 산업을 작은 울타리에 가둬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산업 관계자들과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 새로운 "금지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새로운 '금지령'은 3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미국 정부는 국내 산업의 요구와 이성적인 목소리를 잘 들어볼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작은 뜰에 높은 담장치기'는 결국 자업자득이 될 것이고 '디커플링'과 '공급망 분리'를 강행하면 결국 남의 발을 밟으려다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