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15:32:32 출처:cri
편집:金敏国

'전과정 인민 민주'는 중국이 2가지 기적을 창조한 중요한 보장

최근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5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결하고 이끌어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했다"고 밝혔다.

세계 역사 흐름의 좌표 아래 중국처럼 3/4세기 만에 국가 번영과 국민 행복을 이룬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중국이 거둔 성과에 대해 많은 국제 관찰 인사들은 민주 정치와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인민 지상의 치국 이념에서 전 과정에 걸친 인민 민주의 제도적 장치에 이르기까지, 외부에서는 중국이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심층의 논리를 보아냈다. 또한 중국 민주정치의 실천 경험은 혼란한 세계에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이것은 중국 헌법에 기록된 장엄한 약속이다. 신중국 건국 후 인민대표대회 제도,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 제도 건립 등 일련의 중요한 정치적 안배를 통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약속을 보장했다. 

75년의 발전을 거친 뒤 중국의 민주 상황은 어떠할까? 2년 전에 마친 최근 중국 현급 및 향급 인민대표대회 교체 선거에서 10억 명 이상의 유권자들은 1인당 1표씩 투표하여 260만 명 이상의 현급 및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했고, 매년 중국 양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은 인민의 목소리를 베이징에 담아 와 국가 발전에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듯 중국식 민주주의는 국가의 국정방침의 제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에서도 반영된다.

특히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집권당은 민주정치 발전 법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전과정 인민민주' 이념을 내세워 외부의 큰 주목을 받았다. 서방 국가의 민주제도와 달리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과정 민주'와 '성과 민주', '절차 민주'와 '실질 민주', '직접 민주'와 '간접 민주', '인민 민주'와 '국가 의지'의 통일을 실현했고 전과정, 전방위의 민주이자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가장 유용한 사회주의 민주이다. 

세계 민주 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식 민주의 탐구와 실천은 매우 가치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구도가 심각하게 변하면서 일부 서방 국가의 통치가 무질서해지고 민주가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 정치에 대한 정의권을 독점해 민주를 패권과 사익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이른바 '민주 개조'를 밀어붙여 세계 민주 정치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는 결코 서구의 한 가지 모델만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아냈다. 민주는 모든 국가 국민들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 국가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결국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75년 동안 중국 집권당은 자국의 국정에 맞는 중국식 민주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개척했으며 14억 명 이상 중국 인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게 만들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이 민주를 발전시키려는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고 인류의 정치 문명에도 큰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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